2000년대 초반, 안양에 위치한 한 회사의 대표이사 A씨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A씨가 운영하는 회사(공소외 1)는 직원들의 발명품인 "전열기구 온도조절장치"를 무단으로 생산해 판매했다. 이 장치는 실제 발명자이자 당시 직원이었던 B씨와 C씨가 1990년에 특허를 받은 실용신안품이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발명품의 "통상실시권"에 있었다. 통상실시권은 발명품의 실용화(생산·판매) 권한을 의미한다. B씨와 C씨는 이 권리를 회사에 양도했지만, 회사가 도산하면서 이 권리가 정확히 어떻게 승계되었는지 혼란이 빚어졌다. A씨는 "회사가 도산할 때 권리도 함께 넘겨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도산 과정에서 권리 목록에서 제외되었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이 논리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1. 우선, B씨와 C씨가 발명품의 실용신안권을 회사에 양도했지만, 회사 도산 시 이 권리는 명시적으로 양도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2. A씨가 설립한 신회사가 이 권리를 다시 설정하려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 3. 결정적으로, 법원은 "직무발명의 통상실시권은 발명 당시의 사용자가 취득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즉, A씨의 회사가 후대에 권리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발명품의 생산·판매 권한이 없었다.
A씨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 발명품은 당시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고안한 것일 뿐, 회사가 그 권리를 자연스럽게 승계받아야 한다. - 회사 도산 과정에서 권리 목록에서 누락된 것은 행정적 실수일 뿐, 실질적으로는 권리가 넘어갔다고 주장. - 신회사가 기존 회사의 사업을 이어받았으므로, 기존의 권리도 함께 물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도산 과정에서 권리가 명시적으로 제외되었다"며 반박했다.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회사 도산 시 작성된 자산 양도 목록에서 발명품의 실용신안권이 누락된 fact. 2. B씨와 C씨가 발명권자 명의로 등록된 실용신안권이 신회사 명의로 재등록된 기록. 3. 1991년부터 1993년까지 B씨와 C씨와 신회사 간에 통상실시권 계약이 체결된 증거. 4. 통상실시권 사용료가 무상(무료)임을 명시한 계약서. 이러한 증거들은 A씨의 주장과 달리, 권리가 법적으로 명확히 승계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다.
당신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의 특허·실용신안권이 명시적으로 양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생산·판매할 경우. - 회사 도산 과정에서 권리 승계 절차를 소홀히 한 후, 후속 회사가 권리를 행사할 경우. - 직무발명의 통상실시권이 등록 당시의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오해할 경우. 특히, "직무발명"의 경우, 발명 당시의 사용자가 권리를 가지므로, 회사 변경 시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흔한 오해들을 정리하면: 1. "회사가 도산하면 모든 권리가 자동으로 승계된다" → 실제로는 권리 목록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2. "직무발명의 권리는 자동으로 후속 회사에 넘어간다" → 발명 당시의 사용자가 권리를 가지므로, 후속 회사는 별도 계약이 필요하다. 3. "실용신안권은 특허권과 같다" →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각기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 4. "통상실시권은 무료로 설정할 수 있다" → 무상 계약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계약서로 명시해야 한다.
A씨는 "실용신안권 침해"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에서는 A씨에게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 형사처벌: 벌금 또는 징역형 - 민사처벌: 피해자에게 배상금 지급 - 추가적 손해: 발명품 생산·판매로 인한 이익 환수 정확한 처벌 수위는 판결문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실용신안권 침해는 중대한 경제적 범죄로 간주되어 크지 않은 형벌이 내려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판례는 여러 면에서 중요한 법적 선례로 남았다: 1. 직무발명의 통상실시권 승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 발명 당시의 사용자가 권리를 가지며, 후속 회사는 별도 절차 필요. 2. 회사 도산 시 권리 승계의 중요성 강조 → 권리 목록 작성 시 세심한 검토 필요. 3.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발명권 보호 강화 → 직원들의 발명품을 보호해 창의성을 장려. 4. 법적 절차의 중요성 인식 제고 → 계약서 작성을 포함한 법적 절차를 소홀히 하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음.
이 판례 이후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 발명 당시의 사용자 확인 → 발명 시점의 회사와 후속 회사가 동일한지 철저히 검토. 2. 권리 승계 절차의 법적 유효성 검증 → 도산 과정에서의 권리 목록 누락 여부 확인. 3. 통상실시권 계약의 명확성 요구 → 무상 계약도 계약서로 명시해야 함. 4. 직무발명의 범위 재정의 → 직무와 관련이 있는 발명인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기업과 창업자들에게 "법적 절차의 중요성"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례다. 당신이 발명품과 관련된 사업을 계획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