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원성동에 위치한 한 회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회사의 총무과장이었던 피고인은 1993년 12월 31일, 회사 소유 건물의 5층과 6층(합계 1,028.60㎡)을 의원용도로 사용하던 것을 봉제공장으로 임대했습니다. 문제는 이 용도 변경에 대한 건축물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행위가 건축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는 merely 종업원일 뿐, 대표자가 아니니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동조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인즉, 건축법 제78조는 처벌 대상을 "건축주"로 한정하고 있으며,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건축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종업원일 뿐 대표자가 아니었으므로, 무죄라는 것이 제1심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심(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무허가 용도변경을 한 경우, 건축법뿐 아니라 도시계획법도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건축법 제14조는 용도변경을 "건축"으로 보는 규정이지만, 이는 건축법의 목적달성을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일 뿐, 도시계획법까지 널리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핵심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1. "나는 회사의 종업원일 뿐, 대표자가 아니다. 따라서 건축법의 책임이 없다." 2. "용도변경 허가 없이 임대했지만, 실제 사용자(봉제공장)는 별개이다." 3. "건축법 제14조는 건축법 내부의 적용을 위한 규정일 뿐, 도시계획법까지 포괄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은 제1심에서 인정받았지만, 원심에서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 계약서**: 피고인이 봉제공장과 체결한 임대 계약서. 이는 무허가 용도변경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2. **건물 사용 실태**: 실제로 봉제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한 현장 조사 기록. 3. **회사 내부 문서**: 피고인이 용도변경 절차를 생략한 채 임대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문서. 특히, 피고인이 총무과장으로서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이 "사고의 방조"로 비춰진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 판례는 건축주 또는 그 대표자가 아닌 일반 종업원도 무허가 용도변경에 관여한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주관적 고의**: 용도변경을 알면서도 방조 또는 유도한 경우. 2. **사회적 위험성**: 무허가 용도변경이 공공복리(안전·기능·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3. **법적 위치**: 회사 내에서의 권한 범위(예: 총무과장 등 재산관리 권한이 있는 직위). 따라서, 일반 직원이 merely 용도변경 허가서류를 전달만 한 경우와, 직접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처벌 가능성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흔히 하는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업원이면 무조건 안전하다"**: 건축법의 책임은 직책(대표자/총무과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용도변경이 아니라 임대다"**: 용도변경 허가 없이 임대하는 것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소규모 변경은 문제없다"**: 면적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무허가 자체를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위반(제78조, 제8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도시계획법 위반(제92조, 제4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은 결국 6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무허가 용도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한 처벌입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 **법적 경계 확립**: 종업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첫 사례입니다. 2. **건축·도시계획법의 적용 범위**: 건축법 제14조가 도시계획법까지 포괄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3. **기업 내 리스크 관리**: 회사 내부에서 용도변경 절차를 엄격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각인시켰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결 동향이 예상됩니다. 1. **책임 소재 명확화**: 종업원의 권한 범위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릴 것입니다. 2. **허가 절차 준수 강조**: 무허가 용도변경이 발견되면 즉시 정지·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 **법인 책임 강화**: 대표자뿐 아니라 주요 경영진(총무과장 등)도 함께 기소될 수 있습니다. "내 회사도 위험할까?"라는 두려움은 피할 수 없지만, 법적 절차를 준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용도변경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