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7월, 포클랜드 북방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한 원양트롤어선 "△△호"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선장은 화재 진압을 포기하고 선원들을 구조선으로 대피시킨 뒤, 다시 선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선장이 고의로 선박을 침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선실과 조타실은 이미 화염에 휩싸여 자력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선장은 기관장과 1기사를 대동하여 선박에 다시 승선했습니다. 그러나 원심법원은 이 행동이 화재 진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선박을 침몰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심법원은 여러 간접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 진압 가능성: 화재가 선실 등 선수 부분만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소화전을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침몰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재승선 이유: 선장은 화재 진압을 명분으로 재승선했지만, 실제로는 기관장과 1기사를 대동하여 기관실을 침수시키기 위해 다시 승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킹스톤밸브 조작: 기관실의 킹스톤밸브를 열어 해수를 유입시켜 선박을 침몰시켰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4. 보험금 문제: 선박의 시가가 4억 원에 불과함에도 보험금은 약 35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고의적 침몰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5. 침몰 후의 행동: 선장은 선박침몰 후 사고 흔적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피고인 선장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화재 진압 시도: 화재가 발생한 뒤 1시간 만에 화재 진압을 포기하고 선원들을 대피시킨 것은 위급한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재승선 이유: 재승선은 화재 진압 가능성, 피해 상황, 선박 구조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 킹스톤밸브 조작 부인: 기관장과 1기사가 킹스톤밸브를 연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잠그고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4. 보험금 동기 부인: 고의로 선박을 침몰시켜 보험금을 노린 것이 아니며, 사전에 회사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5. 침몰 후의 행동: 사고 흔적을 없애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보고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원심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갑판장 공소외 5의 증언: 피고인이 "사고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2. 통신장 공소외 6의 증언: 공소외 3이 "내가 킹스톤밸브를 열었다"고 술자리에서 말했습니다. 3. 한국해양대학교 부설 해양연구소장의 보고서: 킹스톤밸브와 연결된 파이프라인으로부터 유입되는 해수에 의해 선박이 침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선원들의 증언: 선장, 기관장, 1기사를 의심하는 선원들이 많았습니다.
만약 고의로 선박을 침몰시켜 재물 손괴죄에 해당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 손괴죄는 형법 제36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선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화재 진압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유죄: 화재 진압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고의로 침몰시킨 것이 아니면 유죄가 아닙니다. 2. 보험금이 많다고 무조건 유죄: 고액의 보험금이 있지만, 그 금액을 노리고 고의로 침몰시킨 것이 아니면 유죄가 아닙니다. 3.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 간접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증거나 피고인의 자백이 필요합니다. 4. 선장의 권한으로 무조건 유죄: 선장의 권한이 넓다고 해도, 고의로 침몰시킨 것이 아니면 유죄가 아닙니다.
원심법원은 재물 손괴죄와 선원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과 간접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고의로 선박을 침몰시키기 위해서는 직접 증거나 피고인의 자백이 필요할 것입니다. 간접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선장의 권한이 넓다고 해도, 고의로 침몰시킨 것이 아니면 유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