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3월 8일 새벽, 안산시 한 동네에서 기이한 장면이 벌어졌다. 공소외인 1(강도범) 이 절취한 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해 강도범행에 동참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피고인은 강도범으로부터 "우리가 강도를 할 때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량을 운전했다. 주목할 점은 피고인이 차량이 절취된 것(장물)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전한 것이다.
1. **초기 판단**: 원심(수원지법)은 피고인의 행위를 장물운반죄로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 - 이유: 차량 운전이 "장물을 운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도 용도로 차량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 즉, 장소적 이전(운반)이 아니라 용도 이용에 초점을 둔 판단이었다. 2. **대법원의 재심**: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을 명했다. - 핵심 논리: "강도범과 동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장물운반죄를 구성한다." - 이유: 피고인이 장물인 차량을 운전한 행위는 "강도범행의 편의를 위한 것"과 "장물 운반의 고의"가 공존한다고 봤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1. **무지 주장**: "차량이 절취된 것을 몰랐다"는 주장. (하지만 증거에서 반박됨) 2. **의도 부재**: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이며, 장물을 운반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 3. **강도범과의 관계**: "강도범과 동행했지만, 강도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
1. **피고인의 진술**: 검찰 조사에서 "강도범으로부터 차량 운전 요청을 받았다"는 진술. 2. **현장 상황**: 차량이 강도범에 의해 절취된 후, 피고인이 해당 차량을 운전해 강도대상을 물색 중 경찰에 체포됨. 3. **장물 인지**: 피고인이 차량이 절취된 것을 알고 있었음이 증거로 인정됨.
1. **장물 운반죄의 성립 조건**: - 장물(절취된 재물)을 알고 있으면서 운반한 경우. - "운반"은 물리적 이동뿐만 아니라 용도 이용도 포함될 수 있음(예: 절취 차량을 강도 도구로 사용). 2. **주의할 점**: - 강도범과 동행해 차량을 운전하면, "장물운반죄"와 "강도예비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 "모르겠다"는 변명은 증거가 없는 한 통하지 않는다.
1. **단순 운전 = 무죄**: "운전만 했으니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 - 실제로는 차량 운전이 강도범행의 도구로 활용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2. **장물 운반 vs. 용도 이용**: - "물리적 이동이 없어도" 용도 이용만으로도 장물운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1. **원심(무죄)**: 피고인에 대한 장물운반죄 무죄 판결. 2. **대법원 판결**: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을 명함. -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강도예비죄와 장물운반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 구체적 형량은 재심에서 결정될 예정.
1. **법리 확립**: "장물 운반죄는 물리적 이동뿐만 아니라 용도 이용도 포함"이라는 판례가 확립됨. 2. **강도범과의 연대책임**: 강도범과 동행해 차량을 운전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경각심 유발.
1. **강도범과의 연관성**: 차량 소유권과 무관하게, 강도범과 동행해 차량을 운전한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2. **증거 수집**: 차량의 출처, 피고인의 인지 여부, 강도범과의 대화 내용 등이 중요하게 고려될 것. 3. **법원 추세**: 대법원의 판례를 따라, 장물 운반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