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한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하는 중대한 죄목을 뒤집어쓰고 말았다. 문제는 이 세금계산서들이 모두 '공급가액이 불명확'하다는 점이었다. 즉, 정확히 얼마를 거래했는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발행된 문서들이었다. 이러한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 해당하는 범죄다. 하지만 피고인이 발행한 248장의 세금계산서 중 어느 것도 구체적인 금액이나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검찰이 공소장을 작성할 때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라고 주장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공소장 내용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라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불명확해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선고를 내렸다.
피고인은 주로 두 가지 주장으로 항소했다. 첫째, 벌금형이 제1심에서 감경되었지만, 노역장유치기간이 더 길어졌다는 점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위반되었다고 주장했다. 둘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선택형 징역형의 장기보다 길게 산정되었는데, 이는 형법 제69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불명확'하다는 점이었다. 이는 피고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248장이 모두 거래 내용이나 금액이 명확하지 않아, 검찰이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를 입증할 수 없는 상태였다.
만약 당신이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반드시 거래 내용과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사항이 불명확하면, 법원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또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징역형의 장기보다 길어도, 형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위법하지 않다. 따라서 벌금형이 감경되었다면, 노역장유치기간이 더 길어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벌금형이 감경되면 노역장유치기간도 줄어들어야 한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법원은 벌금형이 감경되었다면, 노역장유치기간이 더 길어도 전체적으로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또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징역형의 장기보다 길면 위법하다'는 오해도 있다. 하지만 형법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은 징역형의 장기보다 길어도 위법하지 않다.
제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은 1억 5천만 원이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이 3천 9백 8십만 원으로 감경되었다. 또한, 노역장유치기간은 1일당 5만 원으로 환산되어, 징역형인 2년보다 긴 기간으로 산정되었다.
이 판례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구체성 요구를 강화했다. 즉,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거래 내용이 명확해야만 공소사실이 특정된다. 또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의 산정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벌금형이 감경되었다면 노역장유치기간이 더 길어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앞으로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가 발생할 경우,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또한, 벌금형이 감경되었다면 노역장유치기간이 더 길어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거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반드시 거래 내용과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