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인은 포항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던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1996년 어느 날, 학원생인 5세 아동을 차량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강가까지 데려가서는 음란한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당시 너무 어린 나머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고, 가해자는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점은 가해자가 미리 준비한 물통과 수건을 사용해 아동에게 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안겼다는 사실입니다. 피해 아동은 이 사건 이후 외음부염 등 건강에 문제가 생겼지만, 정확한 범행 날짜를 증언할 수 없어 검찰의 수사가 어려웠습니다.
1심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공소장(기소장)에 범행 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을 근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피해 아동이 너무 어려서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고,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한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이 "1996년 초경부터 7월 15일까지"라는 범위 내에서 범행 시각을 11:30경으로 특정해 기소한 것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자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이 너무 어려서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과, 가해자 본인의 진술이 없음을 근거로 "증거불충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소장에 범행 일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공소장 불특정"을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피해 아동의 일부 진술과 다른 간접 증거들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기억이 흐릿했지만, 검찰은 주변 상황과 가해자의 행동 패턴을 종합해 범행 시기를 추정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미리 준비한 물통과 수건, 차량의 위치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로, 형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유사한 행위를 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이 더 가중됩니다. 또한,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피해자의 진술과 간접 증거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면 무죄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기억이 흐려져도 다른 증거로 범행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소할 수 있습니다. 2. "공소장에 정확한 날짜가 없어도 기소할 수 없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범행 일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1996년 초경부터 7월 15일까지"라는 범위 내에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공소 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는 고등법원이 공소장의 특정성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재심에서 가해자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와 상해죄가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판례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이 흐려져도 다른 증거로 범행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공소장 기재 시 "정확한 날짜"가 필수가 아니며, 범행의 성격에 따라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들이 인식하게 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피해자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주변 증거와 범행 패턴을 종합해 기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소장 기재 시 정확한 날짜가 없어도 범행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 기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판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