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충격적인 수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자 최홍남씨는 간경화로 입원해 있던 중, 부적합한 혈액 80cc를 수혈받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날 밤, 담당 주치의 두진웅 박사는 휴가 중이었고, 대신 피고인 박모 의사가 39명의 환자를 독자적으로 진료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혈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 박모 의사는 즉시 응급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신부전 방지를 위해 다량의 수액을 투여하고 이뇨제를 사용하며 환자의 상태를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날은 피고인 박모 의사의 업무가 평소보다 2배 가량 늘어 있는 상황이라 진료 기록을 즉시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박모 의사가 진료 기록을 늦게 작성한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결정적 이유는 피고인이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진료 기록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작성 시기가 약간 지연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다음 날 아침 8시 이전에 작성한 기록이 정확하고 상세했기에 "진료기록부"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의료법이 구체적인 작성 시기를 명시하지 않으므로,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에 맡긴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박모 의사는 다음 주장을 했습니다. 1. 수혈 사고가 발생한 당일 21시부터 다음 날 1시까지 응급 처치에 집중했고, 1시 이후 당직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2. 다음 날 오전 회진 등 진료 업무로 바빠서, 수혈 사고 관련 기록을 22일 오전 8시 이전에 작성했습니다. 3. 기록은 환자의 상태, 치료 과정, 주의 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해 정확성을 유지했습니다. 4. 22일 10시 이후부터는 두진웅 박사가 주치의로서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법원이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이 작성한 의무기록지 내용입니다. - 간경화, 식도정맥류 출혈로 입원한 환자의 상태 - 수혈 사고 발생 과정 (부적합 혈액 80cc 수혈) - 신부전 방지를 위한 수액 투여 및 이뇨제 사용 - 주의 사항 (수액 투여, 소변량, 전해질 균형, 폐부종 발생 여부 등) - "잘 봐 주세요"라는 주의 메시지 법원은 이 기록이 의료법 제21조에 규정된 "진료기록부"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상 진료 기록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지만, 법원은 "작성 시기가 약간 지연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진료 기록이 정확하고 상세해야 합니다. 2. 작성 시기가 의료 행위의 내용과 치료 경과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3. 기록이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응급 상황이나 업무 과중으로 인해 기록이 약간 지연된다면, 기록의 정확성과 상세성만 유지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1. "진료 기록은 반드시 사고 발생 즉시 작성해야 한다"는 오해 - 실제로는 작성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 조항이 없습니다. -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에 맡겨집니다. 2. "의무기록지와 진료기록부가 다르다"는 오해 - 의무기록지도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명칭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3. "기록이 늦어지면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오해 - 기록의 정확성과 상세성만 유지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박모 의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진료 기록을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면, 의료법 제6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1. 응급 상황이나 업무 과중 시 진료 기록 작성 시한에 유연성을 부여했습니다. 2. 기록의 정확성과 상세성을 강조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3.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고,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응급 상황이나 업무 과중으로 인해 진료 기록이 약간 지연된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1. 기록이 정확하고 상세한가? 2. 작성 시기가 의료 행위의 내용과 치료 경과에 비추어 합리적인가? 3. 기록이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는가? 의료진은 이 판례를 참고해 진료 기록을 작성할 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의 정확성과 상세성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