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월 17일, 한국의 정치 상황은 극도로 불안정했다. 군사반란이 발생했고,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정치집회가 금지되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한 교사가 주도한 비밀 모임이 있었다. 부산의 한 교사(피고인)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집회를 열고 유인물을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그 내용은 계엄령 해제와 정치 일정 단축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 행위는 당시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정치적 행위였지만, 피고인은 이 집회가 헌법수호를 위한 정당한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Situation을 이해하기 위해선 12.12 군사반란과 그로 인한 비상계엄의 배경이 중요하다. 군사세력이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강압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를 "헌정질서 파괴"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했다. 이는 형법 제20조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법원은 당시 비상계엄이 군사세력의 불법적 권력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집회는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당한 행위"로 평가되었다. 법원의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다: 1. 비상계엄의 확대 선포가 군사세력의 강압에 의한 것임을 인정. 2. 국민으로서 헌법수호 의무가 있으므로, 불법적 권력에 맞서는 저항은 정당하다. 3. 피고인의 행위는 폭력이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유인물 배포로 제한되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1. 비상계엄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해 선포된 것임을 강조. 2. 국민으로서 최후의 헌법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집회를 조직. 3. 유인물 배포는 평화적 수단으로, 폭력이나 불법적 행위를 동반하지 않았음. 4. 당시 상황은 헌법수호를 위한 최후의 저항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특히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의해 선포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한 저항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이 판결은 비상계엄의 확대 선포가 군사세력의 불법적 강압에 의한 것임을 인정. 2. 피고인의 집회 기록과 유인물 내용: 평화적 수단으로 헌법수호 의지를 표현한 내용. 3. 당시 군사세력의 강압적 행위 증거: 국무위원들을 강압·외포시키는 등 불법적 수단 사용. 이 증거들은 피고인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입증했다.
이 판례는 "정당한 저항"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헌법수호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이유. 2. 필요 최소한의 수단을 사용. 3. 폭력이나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음. 만약 someone이 군사 쿠데타에 맞서는 평화적 시위를 조직한다면, 이 판례는 그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불만 표출을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1. "모든 정치적 집회가 정당행위다": 아니다. 비상계엄 아래에서도 폭력이나 불법적 수단을 사용한 집회는 처벌된다. 2. "정당행위는 무조건 무죄다": 아니다. 반드시 "정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3. "법원이 모든 정치적 행위를 지지한다": 아니다. 법원은 특정 상황에서의 정당한 저항을 인정할 뿐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만약 정당행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다: 1. 정치집회 금지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유인물 배포 시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국가기밀 유출 등 추가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
1. "정당한 저항" 개념의 확장: 군사 쿠데타나 불법적 권력 장악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2. 헌법수호의 중요성 강조: 국민의 헌법수호 역할이 법적으로 강조되었다. 3.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장: 평화적 수단으로 헌법수호를 주장하는 행위가 보호되었다. 이 판례는 이후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저항 권리를 논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사건의 배경과 상황 분석: 불법적 권력 장악의 증거가 있는지 확인. 2. 저항의 수단과 방법: 평화적 수단을 사용했는지 여부. 3. 저항의 목적과 필요성: 헌법수호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확인. 이 판례는 국민의 정당한 저항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저항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careful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