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1월 23일, 전북의 한 군청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군의회에서 군수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이 논의되던 날, 군청 직원이 150여 명이나 모여 군의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의원을 막아섰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군수와 그의 심복인 내무과장이 있었습니다. 군수는 평소 군의회를 무시하고, 직원들에게 군의회 의원을 "역적 같은 놈"이라고 모욕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1996년 9월 군의회에서 20억 원 상당의 지방채 발행이 부결되고, 10월 예산 삭감으로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군의회가 군수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검토하자, 군수는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 물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법원은 군수와 내무과장이 군청 직원들과 공모해 군의회를 방해한 행위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됩니다. 군수는 "조치를 취하되 잘 알아서 해"라고 지시했고, 내무과장은 "제가 알아서 잘해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암묵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가 결합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은 정당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공무원법과 "단체의 위력을 보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대한 형법 제144조, "단체의 위력으로써 방실에 침입한 것"에 대한 형법 제319조를 적용했습니다.
군수는 "군청직원들의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내무과장은 "술에 만취되어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이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부군수의 진술에 따르면, 군수는 평소 독선적이고 부하들에게 막말을 하며, 부하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면 꾸지람부터 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 군수와 내무과장의 법정 진술 2. 부군수, 기획실장, 행정계장 등 관련 직원의 진술 3. 경찰관과 군의회 의원의 진술 4. 현장 채증 비디오테이프 5. 피의자 신문조서 특히 내무과장이 군청 직원 150여 명을 모아 "의원들을 설득하거나 출석하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나 일반인이 공모해 다른 사람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집단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특정 공간에 침입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형법 제144조(공무집행방해), 제319조(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면 추가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시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다"는 오해: 법원은 암묵적 또는 순차적 공모로도 공동정범으로 판단합니다. 2.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하면 면책된다"는 오해: 술에 취해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군수와 군의회는 갈등이 당연하다"는 오해: 지방자치법은 군수와 군의회가 상호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폭력적인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군수와 내무과장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양형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1. 공무원으로서의 장기 봉직 기간 2. 지방자치제도 보호를 위한 엄격한 태도 3. 범행의 중대성 4. 범행 후의 뉘우침 부재
이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기관과 의회의 갈등이 발생할 때, 폭력적인 방법보다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권한 남용과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후 첫 번째로 발생한 중대한 사건으로, 지방자치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이나 일반인이 공모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집단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공간에 침입하면, 이 판례를 근거로 엄격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기관과 의회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