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대학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7페이지 분량의 유인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미술사학과 신임교수 임용 절차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이 유인물을 작성해 배포했습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유인물은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A4 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로, 보통 편지봉투에 넣어 우송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형태였습니다. 이 유인물에는 피해자를 지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유인물을 작성하여 관련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진실한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유인물이 형법 제309조 제1항에 규정된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에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판물이 다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신뢰성과 장기 보존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유인물은 보통 편지봉투에 넣어 우송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형태였기 때문에,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유인물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유인물 작성과 배포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미술사학과 신임교수 임용 절차가 학칙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표함으로써 관련자들에게 문제를 알리고 시정을 구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인물에 기록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을지라도, 전체적인 취지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했습니다. 즉, 유인물에 기록된 내용이 전체적인 취지로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배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작성한 유인물 자체와 그 작성 경위, 배포 상대방, 내용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유인물이 등록된 간행물과 동일한 정도의 높은 전파성, 신뢰성, 보존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인물에 기록된 내용이 전체적인 취지로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행위 동기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배제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드시 등록된 간행물이나 제본인쇄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지만, 간단한 인쇄물도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경우에 한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작성한 인쇄물이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경우,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인쇄물이 다수인에게 배포되거나 공표될 경우, 명예훼손죄의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고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반드시 등록된 간행물이나 제본인쇄물만 해당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 판례는 간단한 인쇄물도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경우에 한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진실한 사실만 적시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고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인물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고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배제되었습니다. 만약 피고인의 행위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되었거나,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weren't hadn't, 피고인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을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처벌 수위는 형법 제30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도 더 높아집니다.
이 판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범위를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집니다. 즉,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반드시 등록된 간행물이나 제본인쇄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인쇄물도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경우에 한해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또한 진실한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기반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판례는 또한 명예훼손죄의 처벌 수위를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합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도 더 높아집니다. 이는 출판물이 다수인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신뢰성과 장기 보존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similar events가 발생할 경우, 법원은 이 판례를 참조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즉, 해당 인쇄물이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이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고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기반하거나, 사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쇄물이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은 아니어야 하고, 해당 내용이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고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