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한 회사와 그 대표가 개발한 제품 B를 미국에 수출하면서 발생한 법적 논란이 시작됩니다. 이 제품은 인체의 면역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되며, 특히 당뇨나 만성피로 환자에게 유용하다는 선전 문구와 함께 판매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제품이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제품이 인체의 구조·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이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된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수출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 허가 없이 이 제품들을 수출한 행위 때문에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질문은 이 수출 행위가 과연 국내 법인 약사법이 규제하는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약사법은 국내의 국민 건강을 위한 법률이다"는 입장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약사법이 규제하는 '판매'는 국내에서의 유통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수출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사법 제35조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목적은 국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수출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원은 "수출은 국내 유통과 다른 국제적 거래"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출 행위를 '판매'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주로 3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1. "제품 B는 의약품이 아니다" - 피고인들은 B가 단순 영양제나 보조제에 불과하며, 의약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수출은 판매와 다르다" - 국내에서의 판매와 해외 수출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약사법이 규제하는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3. "형량이 과도하다" - 만약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벌금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 B의 성분 및 효과 - 제품 B가 인체의 구조·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2. 선전 문구의 내용 - "당뇨, 만성피로 환자에게 효과적"이라는 문구는 제품 B를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3. 수출 행위의 방식 - 제품 B를 판매하기 위해 미국에 직접 수출한 행위는, 단순히 제품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도(판매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판례가 알려주는 교훈은 "해외 수출도 국내 법의 규제 대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이 수출을 판매로 보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의 국내 유통만 규제하는 법률 구조 - 약사법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며, 수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국제적 거래의 특수성 - 수출은 다른 국가의 법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국내 법이 이를 직접 규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한다면, 반드시 약국 개설 허가 또는 의약품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이라도 국내에서 판매 목적으로 제품을 보유·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오해를 합니다. 1. "수출 = 판매" - 수출은 단순히 제품을 다른 나라로 보내는 행위일 뿐, 반드시 판매 행위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2. "모든 해외 거래가 법의 규제 대상" - 국내 법은 주로 국내에서의 행위를 규제하며, 해외에서의 거래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3.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만 판매된다" - 의약품이지만 특정 조건 하에(예: 의료기관, 병원) 판매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신 다른 법 위반(사료관리법, 비료관리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 1: 벌금 1,000만 원 (두 번) - 피고인 2: 벌금 500만 원 - 피고인 3(회사): 벌금 2,000만 원 이 처벌은 주로 사료 및 비료 관련 법 위반에 대한 것으로, 의약품 수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의약품 수출 업계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 수출이 판매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명확히 하여, 업계가 더 자유롭게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국내 법의 적용 범위 재정의 - 국내 법이 해외 거래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가 명확히 정의되면서,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소비자 보호 강화 - 의약품의 국내 유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소비자의 안전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입니다. 1. 제품의 성질 확인 - 제품이 의약품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엄격히 검토할 것입니다. 2. 거래의 목적과 방식 - 단순한 수출인지, 아니면 판매 목적인지 여부를 고려할 것입니다. 3. 국내 법의 적용 가능성 - 국내 법이 해외 거래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의약품 관련 제품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해당 제품이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국내 법의 규제 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