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말, 인천 계양구 소재 아파트 주민들은 건설사에서 제대로 된 하자보수 공사를 받지 못하자, 스스로 하자보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이후 1996년 2월, 위원회의 총무였던 피고인 2(원심 공동피고인)와 건설업자 피고인 1은 공모하여 부당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실제 공사비는 1억 4천만 원이었으나, 위원회와 수급인(공소외 1) 사이에 3억 3천만 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해 리베이트 형식으로 금원을 빼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2억 4천만 원이 피고인 1의 계좌로 유입되었고, 그 중 1억 4천만 원은 실제 공사비로 지급되었지만, 나머지 1억 4천만 원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임죄로 고발했습니다. ---
대법원은 원심(인천지법)의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1. **배임액 계산 오류**: 원심은 실제 공사비(1억 4천만 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1억 4천만 원)을 배임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도급계약 전액(3억 3천만 원)에서 정당한 도급금액(1억 4천만 원)을 공제한 1억 9천만 원이 배임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업무상 배임 vs. 단순 배임**: 피고인 1은 위원회와 업무상 관계 absent이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아닌 단순 배임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계약서 작성 과정**: 피고인 1과 공동피고인은 실제 공사비와는 별도로 과도한 금액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해 주민들에게 부당하게 채무를 부담시켰습니다. ---
피고인 1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계약서 작성 과정**: 공소외 1(수급인)을 위원회에 소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계약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도급금액 분할**: 설비공사 부분(4천만 원)은 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기로 했으므로, 해당 금액은 배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공사비 지급**: 주민 대표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1억 4천만 원은 공사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으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들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1. **계약서 내용**: 도급계약서에는 3억 3천만 원이라는 과도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 공사비와 비교해 차액이 명확했습니다. 2. **자금 이동 경로**: 주민 대표회가 피고인 1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2억 4천만 원으로, 이중 1억 4천만 원은 공사비로 사용되었지만, 나머지 1억 4천만 원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3. **진술 불일치**: 피고인 1과 공소외 1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네, 다음과 같은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예: 위원회 총무, 법인 대표 등)에 있는 사람이 부당하게 재산을 처분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2. **단순 배임죄**: 지위 없는 사람이 공모해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증재죄**: 배임 행위로 재산을 취득하면 배임증재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비 관리자로서 부당하게 공사비용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면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
1. **"실제 공사비가 지급되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업무상 배임죄는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계약서 자체로 이미 범죄가 완료됩니다. 2. **"공모자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공모 여부는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피고인 1은 공동피고인과 공모해 부당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3. **"도급금액의 일부만 부당하면 나머지는 무죄다"**: 도급금액 전체가 부당하게 책정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계약서 전체를 고려해 배임액을 계산했습니다. ---
1. **피고인 1**: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은 단순 배임죄로 형을 재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 **피고인 2(공동피고인)**: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형이 유지되었습니다. 3. **배임액**: 1억 9천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도급계약 전액에서 정당한 도급금액 공제). 참고로, 배임액이 클수록 형이 가중됩니다. ---
1. **공공기관·주민단체 관리 강화**: 아파트 관리비나 공공기금 관리에 대한 투명성이 강조되었습니다. 2. **계약서 작성 기준 명확화**: 부당한 금액을 기재한 계약서는 무효로 볼 수 있음을 법원 판단이 시사합니다. 3. **공모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지위 없는 사람도 공모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1. **계약서 검증 강화**: 주민이나 공공기관은 계약서의 적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감사 시스템 도입**: 아파트 관리비나 공사비용을 감사하는 독립 기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법적 대응 가능**: 부당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배임죄로 고발해 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향후 similar한 사기나 부당한 계약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