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한 물놀이 보트 수입 업체 대표가 직면한 위기. 2인승으로 설계된 보트 'SEAHAWK 200'가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문제점은 정원 수 측정 결과 1.8인으로, 기준인 2인 이상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업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특한 방법을 선택했다. 카탈로그에 적힌 정원 수 2인을 백색 수정액으로 지우고, 1인으로 변경한 뒤 복사본을 만들어 다시 안전검사를 신청했다. 이번에는 1인승으로 합격 판정을 받아, 총 12,000개의 보트를 수입했다. 이 모든 과정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정의 중심이 되었다.
대법원은 원심(1심·2심)의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카탈로그를 '변조'했다고 판단, 부정한 수입 방법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카탈로그는 소비자 홍보용으로 피고인이 작성·수정 권한이 있는 문서였다. 따라서 '변조'라기보다는 '수정'에 가깝다고 본 것. 특히 보트의 물리적 구조를 분석한 결과, 좌석 구분 없이 최대 중량이 120kg인 구조였다. 1인 또는 2인 승선이 가능했지만, 중량 합계가 120kg을 넘지 않으면 승선 가능했다. 따라서 1인승으로 검사 신청한 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카탈로그 수정이 '변조'가 아니라 '수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트의 물리적 구조상 1인승·2인승 구분 없이 중량 합계만 중요한데, 1인승으로 검사 신청한 것이 부정 수입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실제 판매 시에도 중량 제한을 준수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안전검사 합격을 위해 카탈로그를 수정했을 뿐, 소비자를 기만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1. 카탈로그 수정 권한: 피고인이 카탈로그 작성·수정 권한이 있음을 입증했다. 2. 보트의 물리적 구조: 좌석 구분 없이 최대 중량만 중요함을 확인했다. 3. 검사 신청의 의도: 1인승으로 신청한 것이 부정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특히 카탈로그 수정이 '변조'가 아니라 '수정'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보트의 설계가 중량 합계에 기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는 '부정한 방법'의 정의가 매우 명확해야 함을 보여준다. 카탈로그 수정이 단순히 형식적인 수정인지, 실제 안전성을 속이기 위한 변조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제품의 실제 성능과 다른 정보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안전검사를 통과했다면, 이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형식적 수정이나, 제품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해 검사를 신청했다면, 이 판례처럼 무죄로 판단될 수 있다.
1. "카탈로그를 수정했다 = 변조다"라는 오해. - 카탈로그는 업체에서 작성·수정 권한이 있는 문서이므로, 반드시 변조라고 볼 수 없다. 2. "1인승으로 검사 신청 = 2인승 판매 목적"이라는 오해. - 보트의 물리적 구조상 1인·2인 구분 없이 중량 합계만 중요할 수 있다. 3. "안전검사 합격 = 소비자 기만"이라는 오해. - 검사 합격과 판매 의도가 반드시 연결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은 추가 심리로 결정될 예정이었다. 원심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것으로 판단해 처벌을 결정했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처벌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1. '부정한 방법'의 정의 명확화: 단순한 형식적 수정과 실제 변조의 경계를 설정했다. 2. 제품 검사 기준 재검토: 물리적 구조가 아닌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유도했다. 3. 업체 대응 방식 변화: 안전검사 시 제품의 실제 특성을 고려해 신청하는 방식을 장려했다. 이 판례는 단순히 하나의 사건에 그치지 않고, 제품 수입·검사 절차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판례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강조될 것이다. 1. 제품의 물리적 특성 분석: 단순한 형식적 기준이 아닌, 실제 사용 가능성을 고려할 것. 2. 수정이 아닌 변조의 증거 확인: 의도적인 기만 여부가 중요해질 것. 3. 검사 신청 목적 확인: 업체의 실제 판매 의도와 검사 신청의 일관성 검토. 따라서 앞으로는 제품의 실제 성능과 검사 신청의 목적에 대한 더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