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인공은 충청북도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던 A씨입니다. A씨는 1997년 12월 22일, 마을회관 겸 경로당 준공식에 참석한 주민 300여 명에게 수건 300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수건에는 "리장 A씨"라는 이름과 직함이 새겨져 있었죠. 문제는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 날짜가 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 금지 기간(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안에 든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수건은 마을 주민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때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각자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이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이것은 단순한 기념품 제공일 뿐, 선거 운동 목적이 아니니 처벌받을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행위 금지 기간의 인지 여부** - 선거일은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항입니다. - A씨가 이 날짜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지 않아 범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기부행위의 정의** -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배우자는 기부행위 금지 기간 중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A씨가 배포한 수건은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회상규 위반 여부** - 법원은 "기본적으로 금품 제공은 선거 운동과 연관될 수 있다"며, A씨의 행위가 "정상적인 생활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A씨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기부행위 금지 기간의 미인식** - A씨는 기부행위 금지 기간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2. **의례적 행위 또는 직무상 행위에 해당함** - 수건 배포는 마을회관 준공식의 일환으로, 단순한 기념품 제공일 뿐 선거 운동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음** - 이 같은 행위는 지역 사회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행사이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이 A씨의 행위를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판단한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건의 내용물** - 수건에는 "리장 A씨"라는 이름과 직함이 새겨져 있었고, 이는 A씨가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2. **배포 방식** - 수건이 경로당에 비치된 것이 아니라, 참석자들에게 직접 배포된 점에서 "선거 운동용 소품"으로 의심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준공식 참여자들의 증언** - 마을 부녀회장과 새마을지도자가 A씨에게 수건을 준비해 달라고 권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는 A씨가 지역 주민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한 행보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
만약 당신이 선거 기간 중 다음 행위를 한다면,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 기간 동안 일체의 금품 제공(선거용 소품, 기념품 등)을 할 수 없습니다. 2. **의례적 행위 또는 직무상 행위가 아닌 경우** - 단순히 "기념품"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와 무관한 행사(예: 지역 축제, 지역 주민 모임 등)에서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후보자의 이름이나 직함이 표시된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사회상규 위반 여부** -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유용한 상품(생활용품, 식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지만, A씨 사례처럼 "기념품"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드러난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념품 제공은 선거 운동과 무관하다"는 오해** - 후보자의 이름이나 직함이 표시된 기념품은 선거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기념품이 선거 운동과 연관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기부행위 금지 기간을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 - 법원은 "선거일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항"이라며, 무지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의례적 행위라면 허용된다"는 오해** - "의례적 행위"는 법에서 제한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A씨 사례처럼 "기념품 배포"는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A씨는 추가로 확성나발 2개를 사용한 행위(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8호, 제79조 제5항 위반)로 처벌받을 수 있었으나, 법원은 이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 제한 강화** - 후보자들은 기부행위 금지 기간 중 금품 제공에 더욱 신중해지게 되었습니다. 2. **선거 공정성 강화** - 후보자의 금품 제공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3. **법원 판례의 명확성** - "의례적 행위"와 "기부행위"의 구분이 명확해졌습니다. ---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기부행위 금지 기간 인지 여부** - 후보자가 기부행위 금지 기간을 인지했는지 여부는 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금품의 성격** - 금품이 "의례적 행위" 또는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할 것입니다. 3. **사회상규 위반 여부** - 금품 제공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선거 기간 중 금품 제공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