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폭행당해 강간당한 피해자, 법원은 왜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했을까? (2001도230)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폭행당해 강간당한 피해자, 법원은 왜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했을까? (2001도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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