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 전, 한 디자이너가 만든 한글 서체 57종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2,350개의 완성형 글자 각각을 스캔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윤곽선을 수정해 포스트스크립트 파일로 완성했습니다. 이 서체들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특정 좌표와 명령어로 구성된 복잡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때 한 회사 대표(피고인)가 피해자들의 서체파일을 불법 복제해 자신의 프로그램에 탑재한 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서체파일의 포맷을 변환하고,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해 완전히 새로운 파일로 위장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정보인 제어점 좌표와 연결 명령어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법원은 이 서체파일을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1. **지시·명령 포함**: 서체파일은 글자 윤곽선을 그리는 데 필요한 수학적 명령(예: lineto, curveto)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특정한 결과 도출**: 이 파일은 프린터와 같은 출력 장치에서 실제 글자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3. **창작성 인정**: 디자이너가 직접 윤곽선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서체도안 자체의 창작성"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의 정신적 노력과 기술적 선택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서체파일은 단순한 데이터다"며 항변했습니다. 또한 "포맷 변환 과정에서 창작성이 사라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데이터 vs 프로그램**: 서체파일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명령어 시퀀스입니다. - **창작성 보존**: 포맷 변환 후에도 핵심 정보(좌표, 명령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 **기술적 분석**: 피해자 서체와 피고인 서체의 제어점 좌표와 명령어를 비교해 유사성을 증명했습니다. 2. **시각적 검증**: 동일한 크기·조건에서 출력된 글자를 육안으로 비교해 구별 불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3. **프로그램 개발 기록**: 피고인이 제작한 포맷 변환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실행 로그입니다.
네, 다음 경우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서체파일 무단 복제**: 타인의 서체를 스캔해 자신의 프로그램에 탑재할 때. 2. **포맷 변환 후 재배포**: 변환 과정을 거쳐도 핵심 데이터(좌표, 명령어)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3. **오류 수정 포함**: 변환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수정해도 원본의 창작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단, **공정 사용**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연구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할 때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폰트는 저작권이 없다"**: 서체 디자인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구현한 프로그램 파일은 보호됩니다. 2. **"포맷 변환하면 안전하다"**: 변환 과정에서도 핵심 데이터가 동일하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3. **"오류 수정은 창작이다"**: 기술적 수정만으로는 창작성 인정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디자인 요소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법 제34조(복제·배포 금지)**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구체적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적 책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민사적 책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프로그램 제작 비용 + 영업 손실 등) 및 가처분 신청 가능.
1. **디자인 산업의 보호 강화**: 서체 디자이너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해 창작 동기 부여. 2. **기술적 분석의 중요성**: 저작권 분쟁 시 프로그램 소스코드 비교가 필수적임을 증명. 3. **법적 불확실성 해소**: "데이터 vs 프로그램"의 경계를 명확히 정의해 이후 판례의 기준이 됨.
1. **증거 수집 강화**: 저작권 침해 혐의가 제기되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실행 기록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2. **창작성 판단 기준**: 디자인의 수정·개작 정도에 따라 저작권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국제적 동향 반영**: 최근에는 AI 생성 콘텐츠와 저작권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이 판례의 원칙이 더 확장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판례는 20년 전 사례지만,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분쟁의 근간이 됩니다. 오늘도 무단 복제된 서체를 사용하는가요?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