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어느 가을 밤, 한 남자가 자신의 방에서 이불에 성냥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불은 빠르게 침대의 매트리스와 이불로 번졌지만, 다행히 근처에 있던 이웃들이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건물 자체에는 불이 붙지 않아 큰 피해를 면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저지른 행위는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기소되었고, 법정에서 그의 행위가 '기수(犯數, 범죄의 완성이냐 미수냐를 판단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수원지법 1997. 10. 10. 선고 97고합544 판결)이 "건물 자체에 불이 붙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방화죄의 기수로 판단한 것을 파기했습니다. 법원은 "방화죄의 기수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독립하여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성립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불과 매트리스는 건물에서 쉽게 분리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화력이 건물 전체로 확산될 위험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건물 자체에 불이 붙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화죄의 미수로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신이 흐려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평소 주량과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불과 매트리스가 건물에서 쉽게 분리 가능한 부분이었음 2. 건물 자체에 불이 붙지 않은 채 진화된 상태 3.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범행 당시의 상태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화죄의 성립 여부는 화력이 목적물(건물 등)에 독립하여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당신의 행위가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방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건물의 주요 구조물에 불이 붙어서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 - 화재가 확산될 위험이 있는 경우 반면, 이불이나 커튼처럼 쉽게 분리 가능한 부분에만 불이 붙고 진화된 경우라면 미수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불이 붙으면 방화죄"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화재의 확산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불과 매트리스에 불이 붙었지만, 건물 자체에 불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로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술에 취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주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원심에서 구금된 57일은 형기에 산입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감경했습니다.
이 판례는 방화죄의 기수 여부를 판단할 때, 화재의 확산 가능성을 엄격하게 평가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할 때 중요한 선례로 활용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불이나 커튼 등에 불이 붙었지만 건물 자체에 불이 붙지 않은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해 화재의 확산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해 법원은 평소 주량과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주정을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후 위험한 행위를 하면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