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5월 20일, 한 시민(사건외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된 후 3일 후 구속되어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됩니다. 이 시민의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는 5월 25일, 자신의 의사를 동반해 피의자에게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은 "진료의 객관성과 적정성 확보 및 불법행위 예방"을 이유로,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가 함께 참여해야만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피의자는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서울지법)의 판단을 파기하며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변호인의 구속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아니지만,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로서 신체구속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없으며, 법령에 따라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둘째, 경찰서 유치장은 행형법상 미결수용실에 준하며, 행형법시행령 제176조에 따라 피의자의 진료 시 교도관 및 의무관의 참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신병 보호와 돌발상황 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변호인의 수진권 행사에 대한 법적 제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조치는 행형법시행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며,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한 것은 아닙니다.
장경욱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의 조치가 변호인의 수진권을 법령상의 근거 없이 제한하거나 법령상의 한도를 초과하여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자신의 선택한 의사가 아닌 국가정보원이 추천한 의사의 참여를 강요한 것은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국가정보원의 조치가 실질적으로 수진불허처분과 동일시될 정도로 수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행형법시행령 제176조의 규정과 국가정보원의 조치의 근거가 된 행형법시행령 제176조의 규정 그 자체였습니다. 대법원은 행형법시행령 제176조가 피의자의 신병 보호와 돌발상황 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변호인의 수진권 행사에 대한 법적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조치가 행형법시행령 제176조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변호인이 피의자의 진료를 위해 의사를 동반하고도 수사기관의 합리적인 요구를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법적 근거에 따라 진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수진권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의 조치가 법령상의 근거 없이 또는 법령상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변호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수사기관은 법적 근거와 합리성 검토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변호인의 수진권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호인의 수진권이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로서,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치가 법령상의 근거 없이 또는 법령상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만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조치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변호인의 준항고가 기각되면서 처벌 수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수사기관의 조치가 법령상의 근거 없이 또는 법령상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변호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법적 책임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수사기관은 법적 근거와 합리성 검토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변호인의 수진권과 수사기관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여, 변호인의 수진권이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로서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치가 법령상의 근거 없이 또는 법령상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변호인과 수사기관의 권한을 명확히 하여, 변호인의 수진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적법한 권한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변호인과 수사기관은 법적 근거와 합리성 검토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의 조치가 법령상의 근거 없이 또는 법령상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변호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법적 책임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수사기관은 법적 근거와 합리성 검토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하며, 이 판례는 변호인의 수진권과 수사기관의 권한을 명확히 하여, 변호인의 수진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적법한 권한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