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중반, 당시 군 ○○○○사령부 ○○○○반장으로 근무하던 한 군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군인은 업무상 접한 '1998-2002 국방중장기계획'이라는 군사기밀 문서 중 일부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 유출되었는지 보겠습니다. - 2001년도와 2002년도의 '사담(SADARM)탄약' 확보계획량(발수)을 메모지에 적어 회사에 보고했습니다. - 2003년도 확보계획량은 합동참모본부 중령에게 확인해 얻은 후 회사에 보고했습니다. - 1998년 사담사업추진계획서에 모든 정보를 포함해 해외 협력사까지 전달했습니다. 이 군인은 당시 군납무역대리점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과 업무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정보들이 모두 '군사Ⅱ급비밀' 또는 '군사Ⅲ급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심(고등군법원)은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군사기밀의 정의 재해석 -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누설 시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여야 합니다. - 대법원은 피고인이 유출한 탄약 확보계획량(발수)만으로는 국가안전보장 위험이 명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2. 군사기밀의 등급 문제 - 군사기밀은 Ⅰ~Ⅲ급으로 분류됩니다. 피고인이 유출한 정보는 군사Ⅱ급 또는 Ⅲ급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2003년도 정보는 군사Ⅲ급비밀이지만, 유출된 내용(발수만)만으로는 국가안전보장에 considerable한 위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원심의 심리 미진 - 원심은 피고인의 유출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대법원은 "심리미진"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주로 다음 세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1. 정보의 비밀성 부족 - 유출된 정보는 이미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예를 들어, 2001~2003년도 탄약 확보계획량은 피고인 소속 부대의 업무 보고서에 단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정식 비문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2. 군사기밀 등급 기준 미달 -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 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특히, 1999년 국방부가 재정립한 '투자사업관련정보 공개확대시행지침'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일반'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업무상 필요성 -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상 필요성"이 군사기밀 유출을 정당화하지는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결정적 증거로 간주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약현황철'의 비정식 문서성 - 피고인이 유출한 정보는 '1998-2002 국방중장기계획'의 일부였지만, 실제로는 '탄약현황철'이라는 비정식 문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정식 비문으로 등록되지 않아 군사기밀로서의 효력이 약했습니다. 2. 1999년 지침의 변경 - 국방부는 1999년 이후 군사기밀 분류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 특히, 탄약 확보계획량과 같은 정보는 '일반'으로 분류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3. 정보의 단편성 - 피고인이 유출한 정보는 '발수'만으로, 전체 계획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 대법원은 "단편적 정보만으로는 국가안전보장 위험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기밀의 정의 명확히 이해하기 - 군사기밀은 반드시 "누설 시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 단순한 업무 정보나 단편적 정보는 군사기밀이 아닐 수 있습니다. 2. 정보의 등급 확인하기 - 군사기밀은 Ⅰ~Ⅲ급으로 분류됩니다. 등급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 군사Ⅱ급 또는 Ⅲ급비밀은 반드시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해져야 합니다. 3. 업무상 필요성 vs. 군사기밀 보호 - 업무상 필요성을 이유로 군사기밀을 유출할 경우, 반드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법원은 "업무상 필요성"만으로는 군사기밀 유출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일반인이나 군 관계자들이 자주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군사 정보가 군사기밀이다" - 군사기밀은 반드시 "누설 시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 단순한 업무 보고나 일반 정보는 군사기밀이 아닙니다. 2. "비밀 등급이 높을수록 반드시 군사기밀이다" - 군사Ⅱ급 또는 Ⅲ급비밀도 반드시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해져야 합니다. - 정식 비문으로 등록되지 않은 정보는 군사기밀이 아닙니다. 3. "업무상 필요성으로 군사기밀을 유출해도 된다" - 업무상 필요성을 이유로 군사기밀을 유출할 경우, 반드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법원은 "업무상 필요성"만으로는 군사기밀 유출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원심(고등군법원)은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피고인이 유출한 정보는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군사기밀 보호에 관한 법리 해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 군사기밀의 정의 명확화 - 군사기밀은 반드시 "누설 시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 단순한 업무 정보나 단편적 정보는 군사기밀이 아닙니다. 2. 군사기밀 등급 기준 재정립 - 군사Ⅱ급 또는 Ⅲ급비밀도 반드시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해져야 합니다. - 정식 비문으로 등록되지 않은 정보는 군사기밀이 아닙니다. 3. 군사기밀 유출과 업무상 필요성의 경계 설정 - 업무상 필요성을 이유로 군사기밀을 유출할 경우, 반드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법원은 "업무상 필요성"만으로는 군사기밀 유출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군사기밀 여부 심사 강화 - 군사기밀을 판단할 때, 반드시 "누설 시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 단순한 업무 정보나 단편적 정보는 군사기밀이 아닙니다. 2. 군사기밀 등급 기준 준수 - 군사Ⅱ급 또는 Ⅲ급비밀도 반드시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해져야 합니다. - 정식 비문으로 등록되지 않은 정보는 군사기밀이 아닙니다. 3. 업무상 필요성 vs. 군사기밀 보호의 균형 - 업무상 필요성을 이유로 군사기밀을 유출할 경우, 반드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법원은 "업무상 필요성"만으로는 군사기밀 유출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