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동작구 의원으로 출마한 한 후보자(피고인)가 선거 공보와 벽보에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연세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로 기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 후보자는 사실 고등학교를 중퇴한 학력만 가지고 있었고, 대학원 과정을 수료했지만 이는 교육법상 정규학력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학력을 정식 학력으로 표현하지 않고 동문회 이사직을 강조하면서 실제 학력을 숨긴 채 유권자들에게 호소한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조항은 후보자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정규학력이 아닌 학력을 게재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문회 이사라는 표현 자체가 해당 대학원의 과정을 수료하거나 재학 중인 이력을 암시하기 때문에 정규학력이 아닌 학력을 게재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동문회라는 것은 같은 학교의 과정을 함께 수학한 peoples의 모임이라는 뜻이므로, 학력이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학력이 정직하게 기재되지 않으면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것이 정규학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동문회 이사직은 경력이지 학력이 아니므로 학력 기재로 볼 수 없다"고 반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학원 연구과정의 입학자격이 학사학위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정규학력이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수료한 과정은 입학자격에 제한이 없어 정규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문회 이사직은 학력과 연관되어 있어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 피고인의 학력 증명서와 동문회 이사직 증명서 2. 선거 공보와 벽보에 기재된 내용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연세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답 문서, 중앙선관위 질의회답문서에 따른 정규학력 기준 4. 피고인의 진술 및 검찰의 수사 보고서
네, 만약 후보자가 정규학력이 아닌 학력을 게재하거나, 학력을 숨기고 다른 경력만 강조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력을 게재할 때는 반드시 정규학력인지 확인하고, 정규학력이 아닌 경우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동문회 이사직이나 기타 경력을 학력으로 표현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법은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풍토를 고려해 학력 게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 "대학원 과정 = 정규학력"이라는 오해: 대학원 연구과정이 정규학력으로 인정되려면 입학자격에 학사학위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입학자격이 없는 과정은 정규학력이 아닙니다. 2. "경력 = 학력"이라는 오해: 동문회 이사직이나 기타 경력은 학력이 아닙니다. 학력은 반드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이력을 의미합니다. 3. "정확한 표현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 학력을 게재할 때는 반드시 정규학력인지 확인하고, 정규학력이 아닌 경우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벌금 8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일당 5만 원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지만, 단속법규 위반의 성질이 강하다고 판단해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후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수행한 점도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서 학력을 게재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규학력이 아닌 학력을 게재하거나 학력을 숨긴 채 다른 경력만 강조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학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례 이후 후보자들은 학력 기재 시 정규학력인지 확인하고, 정규학력이 아닌 경우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후보자들이 정규학력이 아닌 학력을 게재하거나 학력을 숨긴 채 다른 경력만 강조하는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동문회 이사직이나 기타 경력을 학력으로 표현하는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검토될 것입니다.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시 학력을 게재할 때 반드시 정규학력인지 확인하고, 정규학력이 아닌 경우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학력 기재 시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