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인공은 결혼 1년 차 부부 A씨 부부입니다. A씨는 1999년 1월 18일 아내 B씨로부터 "1월 8일 외간남자와 만난 일이 있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 용서해달라"는 내용의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 약속을 믿지 못했고, 2월 7일 오후 11시경, B씨가 서울 강북구 번동의 여관에서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적발했습니다. 이때부터 A씨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번 한 번이 아니라, 그동안 숨겨진 모든 간통 행위에 대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A씨는 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습니다. > "피고소인 등은 1999. 2. 7. 23:00경 서울 강북구 번동 소재 ○○○○○ 여관에서 간통을 한 것을 비롯하여 전부터 고소인 모르게 서울 등지를 전전하며 수회에 걸쳐 간통을 한 자로서 피고소인 상피고인은 다시는 전시와 같이 간통행각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 공증하고도 계속 간통을 하고 있는 자인바 피고소인 등에 대하여 간통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조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간통죄 고소의 특정성은 고소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처벌을 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간통은 은밀한 범죄 특성상 고소인도 정확한 범행 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인이 시기와 종기(기간)를 정해 고소를 하면 그 기간 중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모든 간통 행위에 대해 고소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간에 포함된 1월 24일과 31일의 행위도 포함된 것이죠.
B씨와 함께 간통 행위를 한 피고인은 "고소인은 1998년 12월 30일, 1999년 1월 10일, 1월 20일, 1월 30일 등 특정 일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고소인이 모든 행위를 고소한 것이 아니라 특정 날짜에 대한 처벌만 원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A씨의 고소장과 사법경찰의 진술조서였습니다. 고소장은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모든 간통 행위에 대해 고소를 했다고 명시했고, 경찰의 진술조서에서도 "모든 간통 행위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주장한 특정 일자에 대한 처벌 요구는 고소인의 진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고소인의 초기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간통죄는 2015년 2월 2일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부 간에 신뢰가 무너지고,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을 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당신이 고소인(배우자)이었다면, 먼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문자 메시지, 증인 진술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1. "간통죄는 현재도 유효하다"는 오해 - 2015년 2월 2일,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고소장만 제출하면 된다"는 오해 - 고소장에는 구체적인 기간과 범행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륜했다"고만 적으면 고소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은밀한 관계라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는 오해 - CCTV, 통화 기록, SNS 메시지, 증인 진술 등 다양한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정확한 처벌 수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간통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폐지 전 기준).
이 판례는 간통죄 고소의 특정성 기준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특히, 은밀한 범죄인 간통의 특성상 고소인이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몰라도, 기간을 정해 고소를 하면 그 기간 중의 모든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2015년 간통죄 폐지 전까지는 고소인들에게 유리한 판결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민사적 배상이나 이혼 소송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 간 신뢰가 무너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륜 관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가족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CCTV, 통화 기록, SNS 메시지, 증인 진술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통죄와 달리 민사소송은 증거의 신뢰성과 구체성 요구가 높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