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정보로 주식 거래했다가 무죄 판결…당신의 행동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98도3097)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6년 11월, 한 회사 임원 3명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습니다. 이 정보는 회사가 아직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한 전환사채(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채권)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해당 전환사채를 청약하여 배정받았습니다. 당시 증권거래법에서는 모든 등록법인(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회사)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금지하고 있었죠. 이들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사건 당시(1996년 11월)에는 이 행위가 범죄였지만, 이후 1997년 1월 증권거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단순 등록법인"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즉, 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장외등록법인"에 한해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것으로 규정을 좁혔죠. 법원은 이 개정이 "범죄 후의 법령개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건 발생 당시에는 범죄였지만, 이후 법이 개정되어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들은 "법이 개정되어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정법에서 "협회등록법인"만 규제 대상으로 한 것은 "단순 등록법인"은 시장의 공정성 문제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시 회사(공소외 2회사)는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은 했지만, 증권업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개정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법 개정 시점과 회사 등록 상태였습니다. 1. 공소외 2회사는 1996년 10월 23일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되었습니다(등록법인). 2. 하지만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장외등록법인)된 것은 1997년 3월 15일입니다. 3. 사건 발생 시점(1996년 11월 9일)은 개정법 시행 전이었습니다. 4. 개정법에서는 "협회등록법인"만 규제 대상이 되어, 단순 등록법인인 공소외 2회사의 비공개 정보 이용은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로 인해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현재(2025년)에는 증권거래법이 다시 개정되어 "공시회사"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시회사는 상장회사나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비상장회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현재 당신이 공시회사의 임원이나 관련자로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다면,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시회사(공시 의무가 없는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또한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모든 회사 정보는 보호받는다"는 오해: - 사실, 비공시회사의 정보는 내부자거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등록법인 = 규제 대상"이라는 오해: - 현재는 "공시회사"만 규제 대상이며, 단순한 등록법인은 아닙니다. 3. "과거 행위도 현재 법으로 판단한다"는 오해: - 법 개정 전 행위는 개정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의 법으로 판단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이 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개정 전 증권거래법에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최대 10년 징역까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2025년) 법에서는 공시회사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1. 법의 명확성 강화: - 내부자거래 규제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해, 기업과 투자자 모두 법적 불확실성을 줄였습니다. 2. 시장 공정성 개선: - 상장회사나 협회등록회사의 정보 이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시장 공정성이 향상되었습니다. 3. 법 개정의 중요성 강조: - 법 개정이 범죄 구성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 특히, "범죄 후의 법령개폐" 개념이 강조되어, 법 개정 시점과 사건 시점을 엄격히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1. 현재 법령에 따라 판단: - 공시회사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법 개정 시 고려 사항: - 만약 법이 다시 개정되어 규제 범위를 좁힌다면, 이 판례처럼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증거 수집의 중요성: - 회사 등록 상태, 정보 공개 여부, 법 개정 시점 등 구체적인 증거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4. 전문가 상담 필수: - 내부자거래 관련 의혹이 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 법 개정이나 판례 변화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