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주부 A씨는 생리 기간이 될 때마다 이상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상점이 보여지면 손이 저절로 물건을 집어드는 느낌"이었다고. 2002년 3월, A씨는 서울 남대문 시장을 방황하며 31개 매장에서 여성 의류를 훔쳤다. 총 금액은 100만 원이 넘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월경이 오면 머리가 뜨거워지고, 제 마음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아요"라며 울먹였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는 '병적절도(생리전증후군)'이었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 전과가 있지만, 모두 생리 기간 중의 일이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반적인 도벽과 다를 바 없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했다. "생리 기간 중 A씨의 증상이 심신장애(형법 제10조)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특히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할 경우, 정상인의 정신병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에서 A씨의 증상이 바로 그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A씨의 변호인은 "월경이 오면 제어할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힌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병원에서 '충동조절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의도적이 아니라, 병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싶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미뤄왔다"고 호소했다. A씨의 남편은 "아내가 생리 기간에만 그런 증상을 보인다고. 평소에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증언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증거는 A씨의 '생리 기간 중의 행동 패턴'이었다. A씨는 항상 생리 기간에만 절도를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월경이 오면 머리가 뜨거워지고, 제 마음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아요"라고 진술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병적절도(생리전증후군)'도 중요한 증거였다. 대법원은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해 "심신장애 가능성"을 인정했다.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는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우 심각할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대법원은 "정상인의 정신병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심신장애로 인정했다. 따라서 일반인의 일시적인 충동이나 도벽과는 차이가 있다. A씨의 사례처럼 전문적인 진단과 반복적인 증상이 필요하다.
"도벽 = 정상적 선택"이라는 오해가 가장 흔하다. A씨의 경우처럼 '병적인 충동'은 도벽과 다를 수 있다. 또 "월경 = 일반적 불편함"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생리전증후군은 실제로 정신적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대법원도 "일반적인 충동조절장애와 병적인 충동조절장애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의 경우, 대법원은 "심신장애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A씨는 재심에서 감형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심신장애가 인정된다면, 형량은 크게 감면될 것이다. 하지만 재심에서 심신장애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존 판결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판례는 '병적인 충동'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바꿨다. 이제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할 경우, 심신장애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전례가 생겼다. 의료계에서도 '생리전증후군'과 같은 정신적 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법원과 의료계가 협력해 더 많은 사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법원은 '심신장애 여부'를 더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의료적 증거(진단서, 전문가 의견 등)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피고인 측도 "병적인 충동"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 증언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이 판례는 '정신적 장애와 형사 책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