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인공은 안양시에서 여러 차례 폭행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A입니다. 특히 1999년 3월 5일,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1을 밀어 넘어뜨린 폭행과, 1997년 6월 14일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2에게 의자를 던져 3주 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의 '폭행 습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998년 8월 11일,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다른 폭행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1998년 11월 11일 확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검찰이 기소한 두 사건 사이에 이미 다른 폭행 사건으로 확정판결이 나 existed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상습범의 공소제기 효력은 동일 습벽에 따른 범죄에 전체적으로 미치지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전후 범죄의 일죄성은 분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1997년과 1999년의 사건은 1998년 확정판결로 인해 분리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는 별개의 상습범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1999년 사건에 1998년 확정판결 전의 1997년 사건을 추가하려는 시도는 법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별도의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찰이 제기한 공소장 변경 신청이 문제였습니다. 검찰은 1999년 사건과 1997년 사건 모두 동일한 폭행 습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1997년 사건을 1999년 사건의 공소장에 추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1998년 확정판결이 existence했다며 검찰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1998년 11월 11일 확정된 인천지방법원 판결문입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의 1998년 8월 11일 이전의 폭행 행위(즉, 1997년 6월 14일 포장마차 사건)를 포함해,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 습벽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전후 범죄를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습적인 범죄(예: 여러 차례 폭행, 사기, 절도 등)를 저질렀고, 그 중 일부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라면, 이후 발생하는 동일 범죄는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즉, 1차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는 법리적으로 분리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습벽으로 인해 발생한 범죄라도 확정판결이 있으면 새로운 상습범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습범은 모든 범죄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처벌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전후 범죄를 분리하여 판단합니다. 즉, "한 번 범죄를 저질렀다면 모든 과거/미래 범죄가 연결된다"는 식의 생각은 법리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또한, 검찰이 공소장 변경으로 과거 범죄를 추가하려 해도, 이미 확정판결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기각되어, 원심(수원지법)은 원래 기소된 1999년 3월 5일 사건만 심판했습니다. 따라서 1997년 6월 14일 포장마차 사건은 별도의 공소제기가 필요했습니다. 만약 검찰이 이 사건을 별도로 기소했다면, 상습범으로 인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었겠지만, 공소장 변경이 기각되어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상습범의 범행 기간을 확정판결로 분단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상습범을 기소할 때,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범행은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의 공정한 심리와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이 공소장 변경으로 과거 범죄를 추가하려 할 때, 확정판결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반드시 확정판결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만약 피고인에게 이미 동일한 습벽에 따른 확정판결이 있다면, 그 전후 범행은 분리되어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판례를 고려해 공소장 작성 시 신중해야 하며, 상습범 기소 시 확정판결의 존재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도 자신의 과거 범죄 기록을 정확히 인지하고, 변호인과 협력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