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한 예술가가 거대한 캔버스에 유화물감으로 130.3cm×160.2cm 크기의 그림을 그렸다. 이 그림은 상반부와 하반부로 나뉘어 있는데, 상반부는 평화로운 통일 후의 모습을, 하반부는 외세와 독재정권 등을 상징하는 요소를 농부와 황소가 짓밟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이 작품은 '통일전'이라는 전시회에 출품되었고, 이후 1989년 달력에 게재되었다. 문제는 이 그림이 당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것이다. 특히 하반부의 탱크, 미사일, 외세 상징물 등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해석된 것이 핵심이었다. ---
대법원은 원심(1심·2심)의 판단과 달리, 이 그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표현의 전체적 내용과 제작 동기**: 그림은 단순한 예술표현이 아니라, 특정 이념(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론, NLPDR)을 담고 있었다. 2. **정치적 맥락**: 제작 시점(1986~1987년)은 운동권에서 '주체사상'이 확산된 시기였다. 대법원은 이 그림이 '파쇼독재정권과 매판자본가 타도'를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saw. 3. **표현의 자유 vs. 국가안전**: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표현'을 금지한다. 대법원은 이 그림이 '공격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1. **예술적 표현의 자유**: 그림은 '평화통일을 위한 메시지'일 뿐, 북한을 찬양하는 의도가 없었다. 2. **제작 의도**: 외세와 독재를 배척하는 '민중미술'의 일환으로, 농민의 투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3. **오해의 소지**: 그림의 일부 요소(탱크, 미사일 등)는 '반대하는 대상'을 상징할 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 "표현물의 전체적 맥락과 제작 동기를 종합해 볼 때, 이적성(反國家性)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
대법원이 이적성 판단을 내린 결정적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작품의 구체적 내용**: - 하반부의 탱크·미사일·외세 상징물(미국 대통령, 일본 수상 등)은 '반국가단체'를 상징한다. - 상반부의 북한 풍경(백두산, 혁명의 성산)은 '북한 찬양'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2. **제작 동기**: - 피고인이 '민족미술운동'에 참여하고 있었음. - 작품이 '통일전'이라는 정치적 행사에 출품된 것. 3. **시대적 배경**: - 1980년대 운동권에서 'NLPDR(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론)'이 유행했던 시기였다. ---
**예, 가능성 있다.** 다만,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 **표현물이 '공격적'이어야 한다**: -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안전·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정도여야 함. - 예: "독재 정권을 타도하자"는 슬로건은 비판이지만, "폭력으로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표현은 공격적일 수 있음. 2. **반국가단체와의 연관성**: - 작품이 특정 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이어야 함. 3. **의도적 표현**: - 우연이 아니라 고의로 제작된 경우에만 적용됨. **주의**: 현재 국가보안법은 2023년 개정되어 일부 조항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이적행위'에 대한 처벌은 남아있다. ---
1. **"예술은 절대적 자유다"** - 사실: 표현의 자유도 '국가안보'와 충돌할 경우 제한될 수 있음. 2. **"그림 한 장 때문에 감옥 가?"** - 사실: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이적성'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만 적용됨. 3. **"북한을 그린 것 = 찬양"** - 사실: 맥락에 따라 '비판'으로 해석될 수도 있음(예: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룬 작품). ---
이 사건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1심·2심(원심)의 무죄 판결**: - 원심은 "그림이 이적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 **대법원의 환송 판결**: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지만, 직접 형을 선고하지 않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 따라서 최종 형량은 알 수 없음(환송 후 재심에서 결정됨). **참고**: 국가보안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1. **예술계의 경각심**: -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 제작 시 법적 리스크가 생겼다. 2. **표현의 자유 vs. 국가안보 논쟁**: - "어떤 표현이 허용되나?"에 대한 기준이 더 명확해짐. 3. **역사적 맥락의 중요성**: - 작품의 제작 시점(예: 군사독재 시기 vs. 민주화 이후)과 사회 분위기가 판단에 영향을 미침. ---
1. **법원 판례의 일관성**: - 대법원은 "표현물은 전체적 맥락과 제작 동기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 2. **시대적 변화 반영**: - 2020년대 현재는 1980년대보다 표현의 자유가 더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음. 3. **제한적 해석**: - "반국가단체 동조"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음(예: 단순한 비판 ≠ 이적성). **결론**: "예술과 정치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은 여전히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 다만, **'공격적 표현'과 '단순한 비판'**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