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한 전투경찰대원이 병가를 마치고 복귀하지 않고 숨어 지냈다. 이 대원은 경기도 일대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6년 넘게 행방을 감추었다. 1997년 10월, 그의 원소속인 제710전투경찰대장은 "1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복귀하라"는 내용의 '전경복무이탈자복귀명령서'를 그의 부모 집 주소로 발송했다. 하지만 이 대원은 이미 그 전에 어머니를 통해 명령서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문제는 이 명령서가 도착했을 때, 이미 복귀 기한이 지나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1998년 4월경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명령서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복귀할 수 있는 시점이 지난 상태였다.
법원은 "항명죄는 전투경찰대원이 구체적인 명령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로 불복종할 때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명령의 인식'과 '복귀 가능성'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명령서를 인식할 수 없었다"며, même si(마저) 피고인이 명령서의 도달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복귀 시한이 도과된 상태라 명령을 수행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투경찰대설치법에는 군형법과 달리 '복귀명령서의 도달 여부'를 따지지 않는 규정이 있어, 법원은 "명령서가 도착했다면 무조건 항명죄로 처벌한다"는 기존 관행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명령서를 받을 때 이미 복귀 기한이 지나 복구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자신의 근무이탈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항명죄로 기소된 것에 대해 불합리함을 주장했다. 특히, 군형법에서는 미복귀자에 대한 처벌을 '명령위반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투경찰대설치법에서는 '항명죄'로 처벌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른 법령으로 처벌하는 이중적인 관행이었다.
1. 피고인의 진술과 어머니의 진술: 명령서가 도착한 시점과 피고인이 이를 알게 된 시점을 확인했다. 2. 전경복귀명령서 사본: 명령서의 내용과 발송일자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다. 3. 공소시효 만료 사실: 피고인의 근무이탈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것을 입증했다. 법원은 특히 "명령서가 도착했을 때 이미 복귀 시한이 도과된 상태였다"는 점을 결정적 증거로 삼아 항명죄 성립을 부인했다.
이 판례는 전투경찰대원이나 similar(유사한) 직책의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판례가 강조하는 '명령의 인식'과 '실행 가능성'이라는 요소가 중요하다. 만약 어떤 법적 명령이 도달했지만,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예: 기한이 지나거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이라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1. "명령서만 받으면 무조건 처벌받는다": 이번 판례는 명령서의 도달 여부뿐 아니라 '명령의 인식'과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 "군형법과 전투경찰대설치법이 동일한 범죄를 다르게 처리한다": 군형법에서는 '명령위반죄'로, 전투경찰대설치법에서는 '항명죄'로 처벌하는 차이가 있다. 3. "공소시효가 만료되어도 항명죄로 기소할 수 있다": 이번 판례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도 항명죄로 기소할 수 없음을 확립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형이 선고되지 않았다. 다만, 항명죄에 대한 기본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다. 만약 항명죄가 성립했다면, 피고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명령의 인식과 실행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결한 것이다.
1. 전투경찰대원들의 법적 권리 보호: 전투경찰대원들이 부당한 명령에 대해 항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 2. 법령 해석의 일관성 강화: 군형법과 전투경찰대설치법의 처벌 기준을 명확히 구분했다. 3. 공소시효의 중요성 강조: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대해 무리한 기소하지 않도록 했다. 이 판례는 군 및 경찰 조직 내에서의 법적 절차와 처벌 기준을 재검토하게 만든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는 "명령의 인식"과 "실행 가능성"을 엄격하게 검토할 것이다. 특히, 복귀명령서가 도착했을 때 이미 복귀 기한이 도과된 경우,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투경찰대설치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명령의 도달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군 및 경찰 조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판례는 단순한 무죄 판결을 넘어, 법적 절차와 인권 보호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