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한 업체가 1999년 6월부터 8월 30일까지 비디오물과 게임물을 판매했어요. 그런데 이 업체는 당시 법령에 따라 비디오물과 게임물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죠. 이때 문제가 된 건, 1999년 2월 8일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기존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폐지된 거예요. 새 법에서는 게임물을 비디오물과 별도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게임물 판매업자로의 등록이 새로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 업체는 1999년 9월 6일에야 등록을 했죠. 법은 새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1999년 11월 8일까지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업체는 이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거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1996년 7월 6일 음반판매업 등록만 한 상태에서 1999년 6월부터 게임물과 비디오물을 판매한 행위를 문제삼았어요. 기존 법에서는 게임물이 비디오물에 포함되어 있었기에 별도의 등록이 필요 없었지만, 새 법에서는 게임물을 별도로 규정했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이 새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게임물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등록 없이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해석하면, 새 법 시행 기간 동안 누구나 등록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법령의 취지와 배치된다고 보았죠.
피고인은 새 법이 시행된 후 6개월 이내인 1999년 11월 8일까지 등록을 했으므로 적법한 등록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기존 법에 따라 비디오물 판매업자로 등록을 했으므로 새 법에서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기존 법에서는 게임물이 비디오물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새 법에서는 게임물을 별도로 규정했기에 새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법원이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이 1999년 6월부터 8월 30일까지 비디오물과 게임물을 판매한 사실이에요. 또한, 피고인이 1999년 9월 6일에야 게임물 판매업자로 등록한 점도 중요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새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1999년 11월 8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등록 없이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이 증거들은 피고인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보여주었어요.
만약 게임물이나 비디오물을 판매하는 업체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해요. 새 법이 시행된 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죠. 따라서,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반드시 법령을 확인하고, 필요한 등록을 해야 해요.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존 법에 따라 등록을 했으므로 새 법에서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오해하죠. 하지만 새 법에서는 게임물을 비디오물과 별도로 규정했으므로, 별도의 등록이 필요해요. 또한, 새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해요. 이 기간을 넘기면 등록 없이 영업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동기, 수단과 결과,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했어요. 따라서, 500만 원의 벌금은 적정하다고 판단했죠.
이 판례는 게임물과 비디오물 판매업자에게 새로운 법령에 따른 등록의 중요성을 각인시켰어요. 기존 법과 새 법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죠. 또한, 법령의 변경에 따라 업체의 영업 방식도 변경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어요. 따라서,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법령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해당 업체가 새 법에 따라 등록을 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거예요.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죠. 또한, 법원은 업체의 전과를 고려해 양형을 결정할 거예요.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벌금이 더 무거워질 수 있죠. 따라서,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반드시 법령을 준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