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어느 날, 피해자는 길거리에서 갑자기 한 남자의 폭력적인 행동에 맞닥뜨렸습니다. 이 남자는 피해자를 강제로 붙들고, 왼쪽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심한 통증을 느끼며, 가슴에 10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좌상(압박으로 인한 상처)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통증 완화를 위해 주사를 맞고 3일 동안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성추행이 아닌, 신체적 손상을 입힌 '강제추행치상죄'로 인정받았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가 받은 상처가 "신체의 건강상태 불량 변경"과 "생활기능 장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 과정에서 입은 압박 상처는 단순히 통증이 아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상해"를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거나 생활기능을 장애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치료 기간과 증상을 종합해, 이 사건이 '강제추행'뿐 아니라 '치상(傷害)'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범행을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특히, 원심(고등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의 반대신문 중 "막걸리 1병을 마셨었다"는 진술을 했으나, 이는 "술 때문에 기억이 흐릿하다"는 주장과는 무관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를 이유로 심리적 장애(심신미약)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 없음을 인정하고, 강제추행치상죄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피해자의 병원 진료 기록이 가장 큰 증거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피해자의 가슴에 "좌상", "압통", "종창"이 확인되었고, 치료를 위해 주사와 약물 투여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의학적 증거는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강제추행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손상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강제추행치상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외상(상처)을 입혔을 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로 만지거나 압박해 부위를 부어오르게 하거나 통증을 유발한다면, 이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한 성추행(형법 제336조)과 달리, '상해' 요소가 추가되어 처벌이 더 엄격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의 신체적 손상을 입히면, 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
1. "강제추행은 성추행만 해당한다"는 오해 - 실제로는 신체적 접촉으로 인한 상해까지 포함됩니다. 2. "약간 만졌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 -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술에 취해도 면책된다"는 오해 - 음주 상태가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처가 증명되면 처벌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형법 제247조와 제301조에 따라 처벌되며,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형량은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전과, 반성 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치료 기간과 증상을 고려해 비교적 중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내려졌을 것입니다. ---
이 판례는 "강제추행이 상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을 호소할 경우,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넘어 물리적 손상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 similar한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조사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더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
앞으로도 강제추행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면, "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는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증상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의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것이므로, 피해자 보호 장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단, 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변명을 제기해도, 피해의 증거가 확실하다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