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초, 청주지역 한 회사 대표(피고인1)는 자신의 회사가 보유한 광업권으로 산림 내부에서 석회석을 채굴했습니다. 이 석회석을 조경용 석재로 가공해 판매하려 했어요. 문제는 이 채굴 작업이 **산림법상 필요한 채석허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광업권이 있더라도" 산림에서 **건축·토목용, 석공예용**으로 사용할 암석을 채굴할 때는 별도의 채석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어요. 즉, 광업권과 채석허가는 별개의 법적 절차라는 거죠.
피고인은 "우리 회사는 이미 광업법상 채광계획 인가를 받았다"며, 이는 산림법상 산림형질변경 허가와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광업권이 있으니 추가 허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 거예요.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채석허가 없이** 석회석을 채굴해 조경용 석재로 판매한 fact(사실)였어요. 법원은 "광업권이 있더라도, 용도에 따라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장석·규석 같은 특정 광물은 예외 규정이 있지만, 석회석은 해당되지 않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네, 만약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면: 1. 산림 내에서 암석을 채굴 2. 그 암석을 건축·토목·석공예용으로 사용 3. 채석허가 없이 진행 이 경우, 피고인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원 가꾸기에 사용할 돌을 산에서 직접 채취해 판매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광업권이 있으면 모든 채굴이 허용된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용도별로 필요한 허가가 다르다"고 강조했어요. 광업권은 광물 채굴에 대한 권리지만, 산림 내에서의 환경적 영향은 별도로 규제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과 함께 **1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청주지법)에서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대법원도 이 판단에 동조했습니다. 참고로, 채석허가 없이 채굴한 암석의 시가액이나 환경 훼손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광업권과 산림보호의 균형"을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제 산림 내에서 광물을 채굴하려면 **광업권 인가 + 채석허가**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립했어요. 환경 보호와 산업 활동의 경계가 명확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림 내에서 암석을 채굴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두 가지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특히, "광물 채굴"과 "암석 채굴"을 혼동하지 말아야 해요. 법원은 엄격하게 용도를 구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