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한 연설에서, 한 피고인이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적인 발언을 했어요. 특히 "조강지처 버리고 잘된 사내가 없다"는 발언과 함께, 후보자의 이혼 경위에 대해 "입이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이 발언은 후보자의 사생활을 왜곡해 유권자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이 발언이 단순한 의견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죠.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입이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는 표현만으로도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이혼 과정이 부당한 것이라고 추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죠. 하지만 피고인의 동기는 사적 이익(경쟁 후보자 낙선, 지지 후보자 당선)이 결정적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피고인은 "이 발언은 단순한 의견표현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소외 2 후보의 처가 의료법을 위반했음에도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발언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후자의 발언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연설 내용과 그 문맥, 사회적 정황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어요. "조강지처 버리고..."라는 표현과 함께 "입이 부끄러워서..."라는 말은 후보자의 이혼 경위를 부정적으로 추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죠. 반면, "의료법 위반" 발언은 증거에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로 인정받았어요.
만약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자의 사생활을 왜곡해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공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죠. 주의할 점은, 의견표현과 사실적시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비판하는 건 자유다"라는 오해가 있어요. 하지만 비판은 사실 기반이어야 하고, 사생활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또한, "의견표현"과 "사실적시"의 경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해 처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만약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았다면, 후보자비방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었죠.
이 판례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데 기여했어요. 또한,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경계를 명확히 해, 선거 캠페인의 공정한 규칙을 정립했죠.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할 때, 사생활을 왜곡한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효과가 있죠.
앞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될 거예요. 하지만 진실한 사실 공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법원은 개별 사안의 문맥과 동기를 종합해 판단할 것이므로, 신중한 발언이 필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