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재심청구를 한 피고인의 억울한 사연으로 시작됩니다. 피고인은 제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진술을 듣지 않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주장만으로 판결이 내려진 것이죠. 이런 절차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에 근거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사하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가 "형벌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법조항은 절차적 법률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어도, 형벌에 관한 법률처럼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절차적 법률은 실체적 법률과 다를 수 있다"며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피고인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가 위헌이라는 점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진술 없이 재판을 받는 것은 헌법상 공정한 재판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절차적 법률도 실체적 법률과 동일시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 한해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기반했습니다. 이 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이 위헌으로 판단되면 소급 적용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가 절차적 법률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소급 적용을 거부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가 위헌으로 판결받지 않은 이상, similar한 절차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절차적 법률이 실체적 법률과 동일시될 정도로 중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many people confuse 절차적 법률과 실체적 법률을 혼동합니다. 절차적 법률은 재판의 진행 방식에 관한 규정이며, 실체적 법률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재판 없이 유죄 판결"은 절차적 문제이지만, "도둑질이 범죄인가"는 실체적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재심청구를 기각당했습니다. 즉, 기존 판결이 유지된 것이죠. 대법원은 "재심청구 자체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존 유죄 판결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 판례는 절차적 법률과 실체적 법률의 경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절차적 법률이 위헌으로 판결되어도, 반드시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렸죠. 이는 향후 similar한 법률이 위헌 소송을 받을 때, 소급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에서 절차적 법률이 위헌으로 판단되더라도, 반드시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절차적 법률의 소급 적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절차적 법률이 실체적 법률과 동일시될 정도로 중대하다면,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