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남성 A씨는 손목 통증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한방 병원을 찾아갔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친구의 추천으로 수지침 전문가 B씨를 찾아갔다. B씨는 무면허였지만, 수지침은 일반인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민간요법으로 알고 있었다. B씨는 A씨의 맥을 짚어 진단한 후, 손등과 손바닥에만 경미한 수지침 시술을 해주었다. 문제는 B씨가 이 시술을 무료로 해준 것인데, 이 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고발로 법원까지 가게 되었다.
법원은 B씨의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았지만, 동시에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는 개념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다음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2.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3.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4. 긴급성 5.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수지침 시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고려되었다: - 시술 부위와 방법의 경미함 (피부에 침투하는 정도가 매우 얕음) - 부작용 발생 가능성 극히 낮음 (당시까지 부작용 사례 없음) - 1971년부터 연구되어 온 국민건강요법으로 널리 이용됨 - 고려수지요법학회 등 전국적 조직을 통한 무료의료봉사활동 - 시술 시 대가 없이 무료로 제공됨
B씨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1. 수지침은 일반인도 쉽게 배워 스스로 할 수 있는 민간요법이다. 2. 시술 부위와 방법 모두 매우 경미해 부작용 위험이 없다. 3. 20년 이상 연구된 요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4. 무료로 제공한 의료봉사 활동으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다. 5. 수지침은 전통적인 체침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결정적인 증거들은 다음과 같다: - 수지침의 침 길이 (총길이 1.9~2.3cm, 침만의 길이 0.7~1cm) - 시술 부위 제한 (손등과 손바닥에만 한정) - 부작용 발생 사례의 부재 - 고려수지요법학회의 전국적 활동과 연구 자료 - 피시술자의 자발적 동의와 무료 시술 사실 - B씨의 10년 이상의 시술 경력과 전문성
만약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처벌 받을 수 있다: 1. 대가를 받고 수지침 시술을 한 경우 2.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예: 혈관 밀집 부위)에 시술을 한 경우 3. 의료인도 아닌데 진단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치료를 한 경우 4. 부작용 발생 시 도주하거나 책임 회피를 한 경우 5. 반복적인 시술로 인해 의료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 경우
1. "수지침은 민간요법이니 면허가 필요 없다" → 의료법상 여전히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 "부작용이 없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 위험성보다 사회상규 위배 여부가 더 중요하게 고려된다. 3. "무료로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 동기보다 행위 자체의 합법성이 우선적으로 판단된다. 4. "한방 침과 같은 원리니 허용된다" → 수지침은 전통 체침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평가된다. 5. "한 번만 한 거니 문제없다" → 반복성도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다.
이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일반적인 무면허 의료행위 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다: - 의료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부작용 발생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중대한 부작용 발생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발생 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 1. 무면허 의료행위 판단 기준의 명확화 → 사회상규 위배 여부가 중요시됨 2. 민간요법의 법적 지위 재검토 → 전통적 요법도 법적 검토 필요 3. 의료행위와 일반행위의 경계를 재정립 → 경미한 행위도 처벌 가능성 있음 4. 무료 의료봉사 활동의 법적 안전장치 마련 → 동기 고려 가능성 시사 5. 일반인들의 건강관리 행위에 대한 법적 경계 인식 강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1. 시술의 부위와 방법의 경미성 → 피부 침투 깊이, 부위 특성 2. 부작용 발생 가능성 → 과거 사례, 통계적 위험성 3. 시술자의 지식과 경험 수준 → 교육 이수 여부, 경력 4. 피시술자의 동의 여부 → 자발적 동의, 위험 고지 여부 5. 사회적 수용도 → 해당 요법의 일반화 정도, 조직적 운영 여부 6. 동기 및 목적 → 대가 여부, 의료봉사 성향 7. 대안의 부재 → 다른 합법적인 치료 방법의 존재 여부 이 판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한층 명확히 했지만, 동시에 사회상규와 법적 기준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향후 similar 한 행위들이 발생할 경우, 이 판례에서 제시된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간요법과 의료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데 있어 이 판례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