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인공은 A라는 피고인입니다. 그는 1998년부터 2000년 3월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에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인 'Hypersnap-Dx'의 시리얼번호를 복제하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시리얼번호란 프로그램의 정품 인증 번호 같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설치 시 입력해야 하는 번호입니다. A씨는 이 번호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개함으로써 프로그램 사용 권한을 확인하는 기술적 장치를 우회하려 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미국 기업 하이퍼리오닉스(Hyperionics)로부터 한국 내 저작권을 양도받은 CMI사였습니다. 그들은 A씨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대구지법)이 유죄로 판단한 것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핵심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리얼번호의 법적 성질**: 시리얼번호는 프로그램의 실제 코드가 아니라, 프로그램 사용 권한을 확인하는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시리얼번호 복제 자체는 프로그램의 실제 코드를 복제하는 것과 다르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2. **저작권 침해의 요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저작권 침해는 프로그램의 공표·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또는 전송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시리얼번호 복제만으로는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방조범의 문제**: 시리얼번호 복제가 저작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시리얼번호 복제만으로 실제 프로그램 복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대법원은 "시리얼번호 복제 행위만으로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A씨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시리얼번호의 독립적 권리**: 시리얼번호는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니라, 단순한 인증 번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공개된 정보**: 해당 프로그램의 시리얼번호는 이미 공개된 정보였으며, 그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도 정보 공유 차원이었지, 저작권 침해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증거 부족**: 그의 행위로 인해 실제로 프로그램 복제나 배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리얼번호의 기술적 성질**: 법원은 시리얼번호가 프로그램의 실제 코드가 아니라, 단순한 인증 데이터임을 확인했습니다. 2. **저작권 침해의 부재**: A씨의 행위로 인해 실제 프로그램 복제나 배포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3. **공소사실의 한계**: 공소사실에는 시리얼번호 복제가 저작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프로그램 코드의 직접 복제**: 프로그램의 실제 코드를 복제하거나 배포한 경우. 2. **저작권 침해 행위의 방조**: 시리얼번호 복제가 실제 프로그램 복제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상업적 목적**: 시리얼번호 복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프로그램 사용 권한을 무단으로 부여한 경우. 하지만, 이 사건처럼 시리얼번호 자체를 복제한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의 실제 코드를 복제하거나 배포한 경우라면 다르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1. **시리얼번호 = 프로그램 코드**: 시리얼번호는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니라, 단순한 인증 번호입니다. 따라서 시리얼번호 복제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2. **복제 = 저작권 침해**: 프로그램 코드를 복제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시리얼번호 복제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공개 정보 = 무조건 합법**: 공개된 정보라도, 해당 정보의 사용 목적과 방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시리얼번호 복제 자체가 저작권 침해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는 0원입니다. 원심(대구지법)은 A씨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결국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저작권 보호의 명확화**: 시리얼번호 복제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프로그램의 실제 코드를 복제해야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기술적 보호조치의 중요성**: 시리얼번호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불과하므로, 이를 복제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법적 불안감 해소**: 프로그램 개발자나 사용자들은 시리얼번호 복제에 대한 법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1. **프로그램 코드의 복제 여부**: 프로그램의 실제 코드를 복제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2. **저작권 침해의 직접성**: 시리얼번호 복제가 저작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했는지, 또는 직접 저작권 침해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3. **증거의 구체성**: 공소사실에는 시리얼번호 복제가 저작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상업적 목적의 유무**: 시리얼번호 복제가 상업적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고려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리얼번호 복제 자체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으나, 해당 복제가 실제 프로그램 복제나 배포를 용이하게 했다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