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한 남자(피고인)가 다른 남자(피해자)를 상대로 1억 원을 대출해 줬다. 이때 피해자는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선이자 1,000만 원을 더 내면서 약속어음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1997년이 되면서 그 어음이 부도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고, 이미 일부 채권이 변제된 상태였지만, 이를 숨기고 "1억 원을 전혀 변제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이 소에 대해 피해자에게 1억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른 부동산을 경매해 4,026만 9,686원을 받아냈다. 문제는 이 금액이 실제 채권액을 초과했다는 점이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유죄로 판결한 것을 파기했다. 이유는 세 가지였다. 첫째, 소송사기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명백히 허위인 주장을 knowing으로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수표가 부도났다"는 주장 자체는 사실이었다. 다만 일부 채권이 이미 변제된 사실을 숨긴 것뿐이었다. 둘째, 당사자주의 소송구조하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나 facts는 각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제시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나 facts를 제출하지 않은 것만으로 소송사기를 인정할 수는 없다. 셋째, 피고인이 배당금을 초과해 수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채권잔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표가 부도나서 경매를 신청했고, 판결을 받은 후 배당금을 수령한 것뿐이다. 일부 채권이 변제된 사실을 몰랐거나, 이를 숨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당금이 실제 채권액을 초과해 수령된 것은 채권잔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1. 피고인이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 2. 피고인이 일부 채권이 변제된 사실을 숨긴 사실 3. 채권잔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웠다는 사실 하지만, 피고인이 명백히 허위인 주장을 knowing으로 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또한, 배당금이 실제 채권액을 초과해 수령된 것은 채권잔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 사건처럼, 소송에서 일부 facts를 숨긴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1. 명백히 허위인 주장을 knowing으로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2. 상대방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고의가 있어야 한다. 3. 이를 통해 상대방이 손해를 본 것이 명백해야 한다. 따라서, 소송에서 일부 facts를 숨긴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 조건이 충족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1. "소송에서 일부 facts를 숨기면 사기죄로 처벌받는다"는 오해 - 당사자주의 소송구조하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facts는 각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제시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유리한 facts를 제출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2. "배당금을 초과해 수령하면 사기죄로 처벌받는다"는 오해 - 배당금을 초과해 수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채권잔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1심과 2심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유죄로 판결한 것을 파기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았다.
이 판례는 소송사기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당사자주의 소송구조하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facts를 제시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며, 상대방에게 유리한 facts를 제출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채권잔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배당금을 초과해 수령한 경우에도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판결의 기준이 될 것이다.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대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할 것이다. 1. 피고인이 명백히 허위인 주장을 knowing으로 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2.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고의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3. 피고인이 소송에서 일부 facts를 숨긴 것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는지 확인할 것이다. 만약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위 조건이 충족되면,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