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한 피고인이 "무전(無錢) 음주취식"이라는 상습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음주취식을 한 것이 아니라, 돈을 내고 음주취식한 후 돈을 내지 않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이는 상습적 범죄로 간주된다. 피고인은 2002년 6월 12일 처음 무전 음주취식 행위를 한 후, 7월 26일 약식기소되어 8월 5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은 11월 23일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년 10월 29일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검찰은 이 새로운 범죄에 대해 11월 28일 다시 약식기소하여 12월 12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인이 첫 번째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자,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2003년 2월 25일, 검찰은 첫 번째 사건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법원은 이중기소의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 조항은 동일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이중위험을 주지 않고, 법원이 중복된 실체판결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상습범에 있어서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동일성 있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며, 그 시적 범위는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검찰이 처음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한 후, 같은 습벽에 의한 범행이 이어져도 별개의 공소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이 모두 피고인의 사기 습벽에 의한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첫 번째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두 번째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피고인은 첫 번째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 후, 두 번째 사건에 대해 별개의 공소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상습범의 특성상 동일한 습벽에 의한 범행은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며, 공소제기의 효력이 동일한 범행에 대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법원의 판단과 충돌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 모두 피고인의 "무전 음주취식" 행위라는 공통점이었다. 법원은 이 두 사건 모두 동일한 습벽에 의한 상습사기죄로 판단했다. 또한, 첫 번째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결정이 내려진 점이 중요했다. 이 결정은 첫 번째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두 번째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기여했다.
만약 당신이 상습적인 범죄 행위를 반복하고, 이미 그 범죄에 대해 공소제기가 되어 있다면, 새로운 공소제기가 이중기소로 판단될 수 있다. 특히 상습범의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범행은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므로, 별개의 공소제기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미 공소제기가 된 범죄와 동일한 습벽에 의한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원은 이중기소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새로운 공소제기는 기각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상습범에 대해 별개의 공소제기가 허용된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법원은 상습범의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범행은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며, 공소제기의 효력이 동일한 범행에 대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또 다른 오해는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이 가능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첫 번째 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두 번째 사건에 대해도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두 번째 공소제기를 이중기소로 판단하여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피고인은 두 번째 사건에 대해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 첫 번째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이 진행될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이 판례는 상습범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상습범의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범행은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며, 공소제기의 효력이 동일한 범행에 대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는 검찰이 상습범에 대해 중복된 공소제기를 하지 않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동일한 습벽에 의한 범행에 대해 이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앞으로도 상습범에 대해 동일한 습벽에 의한 범행이 발생한다면, 법원은 포괄일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검찰은 상습범에 대해 중복된 공소제기를 피해야 하며, 피고인도 동일한 습벽에 의한 범행에 대해 이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 판례는 상습범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점에서,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법조계와 일반인 모두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