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2002년까지, 한 회사의 이사들과 감사들이 '광고복권'이라는 이름을 붙인 복권을 발행했습니다. 이 복권은 주택복권의 당첨번호를 활용해 1등부터 4등까지 다양한 금액을 당첨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판매 가격은 1장당 200원~300원이었고, 총 285만 6천장의 복권을 슈퍼마켓, 주유소, 식당, 편의점 등에 판매했습니다. 이 복권은 광고주들이 영업 홍보용으로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 주된 용도였지만, 복권 자체는 유료로 판매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1심 법원)이 내린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복권이 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복표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한 표찰(복권)이어야 한다. 2. 이를 발매하여 다수인에게 금품을 모아야 한다. 3. 추첨 등의 우연한 방법으로 일부 당첨자에게 이익을, 나머지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어야 한다. 대법원은 이 '광고복권'이 이러한 복표의 성질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복권이 광고 목적으로 무료 배포되더라도, 그 기본적인 성질은 복표로서의 기능을 유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복권이 단순한 광고용 도구로, 복표의 성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복권은 광고주들이 영업 홍보용으로 무료로 배포되므로, 구매자의 재산적 손실이 없다. - 복권의 판매 수익은 광고주의 광고비용으로 사용되며, 복권 구매자의 비용이 상품 가격에 전가되지 않는다. - 복권 구매자들은 당첨으로 이익을 얻을 기회가 있지만, 낙첨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은 없다.
대법원이 복표로 판단한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권이 특정한 표찰로서, 다수인에게 판매되어 금품을 모았다는 점. 2. 복권의 당첨이 주택복권의 추첨 결과를 이용한 우연성에 기반한다는 점. 3. 복권 구매자들이 홍보 목적으로 무료 배포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이 없으므로 판매나 비용 전가가 가능하다는 점. 4. 복권의 판매 수익이 복권의 발행비용과 이윤을 감안한 가격으로 결정되었다는 점.
만약 당신이 유사한 복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한다면, 복표발매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복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특정한 번호나 표찰이 있는 복권이나 표찰을 발행. - 이를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금품을 모음. - 추첨 등의 우연한 방법으로 당첨자를 결정하여 재산적 이익을 분배. 단, 복권이 단순한 경품권이나 사은권과 같이 경제적 거래의 부수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복표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광고 목적으로 무료로 배포하면 복표가 아니다": 복권의 기본적인 성질이 복표라면, 무료 배포 여부는 복표 판단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2. "당첨되지 않은 사람도 손실이 없다": 복권의 판매 수익으로 당첨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낙첨자도 재산적 손실을 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경품권이나 사은권도 복표다": 경제적 거래의 부수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품권 등은 복표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어떤 형량이 부과될지는 1심 법원의 재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복표발매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판례는 복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광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복권도 복표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1. 복권이나 추첨 행사를 계획하는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2. 단순한 경품권이나 사은권과 복권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복권 발행 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입니다: 1. 복권이나 표찰이 복표의 3가지 요건(특정 표찰, 금품 모집, 우연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2. 복권의 기본적인 성질이 복표인지, 단순한 광고 도구인지 판단. 3. 복권의 판매 구조와 수익 분배 방식이 복표의 성질을 유지하는지 여부. 이 판례는 복권 발행 시 법적 리스크를 고려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복권과 경품권의 구분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