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인공은 무허가 대부업자로서, 2003년 3월부터 2004년 3월까지 4명의 채무자에게 총 3,800만 원을 대출해준 동업자들이에요. 이들은 대출 시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는 높은 이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이들이 공식적으로 '대부업'으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행위로 기소된 거예요.
대법원은 원심(전주지법)이 잘못 판단했다고 판결했어요. 왜냐하면, 대부업법상 이자 과다 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대부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대출 금액이 월평균 5천만 원 이하였고, 채무자도 20인 이하였으며, 광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들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도 처벌받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어요.
피고인들은 "우리가 대부업자로 등록되지 않았으니,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도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대출 규모와 채무자 수가 적어서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대법원은 이 주장에 공감했어요. 왜냐하면, 대부업법 시행령에는 월평균 대출 금액 5천만 원 이하且 채무자 20인 이하인 경우를 '대부업'에서 제외하기 때문이죠.
결정적 증거는 피고인들의 대출 기록과 채무자 수, 그리고 광고 유무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피고인들이 공식적으로 대부업으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핵심이에요.
당신이 소규모 대출을 해줬다 하더라도, 월평균 대출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채무자도 20인 이하라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도 처벌받지 않아요. 하지만, 대출 규모가 크거나, 채무자가 많다면, '대부업'으로 간주되어 이자 과다 수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가장 흔한 오해는 "무허가 대출은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업법에서는 소규모 대출은 '대부업'으로 보지 않아요. 따라서, 대출 규모와 채무자 수를 확인해야만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이자 과다 수수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피고인들은 다른 범죄(폭행, 협박 등)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 판례는 소규모 대출 시 이자율 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이제 사람들은 "대출 규모와 채무자 수에 따라 이자율 제한이 달라진다"는 fact를 알 수 있게 되었죠. 또한, 무허가 대출로 인한 이자 과다 수수죄 판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요.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대출 규모와 채무자 수, 그리고 광고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거예요. 만약 피고인이 대출 규모가 작고, 채무자도 적다면, 이자 과다 수수죄로 처벌받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대출 규모가 크거나, 채무자가 많다면, '대부업'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