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9월 27일 새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A씨와 어깨를 부딪힌 피고인은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려 지갑을 강취하는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004년 4월 7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죠. 그런데 문제는 공범으로 기소된 B씨의 재판에서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B씨의 강도상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피고인은 이미 유죄가 확정된 상태라 증언거부권이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 "피해자 A씨와 어깨를 부딪친 후 멱살을 잡았나요?"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이미 판결로 인정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이었죠.
법원은 피고인의 증언이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이미 강도상해죄로 유죄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거부권을 인정하지만,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은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공범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피고인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증언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적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확정된 자신의 범죄사실(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친 사실)을 시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1심과 항소심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갔을 뿐, 어깨를 부딪친 후 시비를 건 facts는 없고, 피해자를 때린 facts도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유죄판결에서 인정된 "강도상해"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을 부인하는 진술이었습니다. 특히 B씨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후, 검사의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친 후 멱살을 잡았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facts는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이미 판결로 인정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의 내용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의 2004년 4월 7일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친 후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렸다는 facts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증언과 상충되는 내용이었죠. 둘째,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피고인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그리고 B씨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후에도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친 facts는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위증죄의 성립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들이 모두 충족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이 있을 것 2. 그 유죄사건과 관련한 공범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것 3. 법원의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이미 유죄 확정된 경우 인정되지 않음) 4.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증언을 할 것 단, 이 사건처럼 법원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가장 흔한 오해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도 공범의 재판에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증언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위증죄는 단순히 '아니다'라고 말하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판결로 인정된 facts를 부인한 것이었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처벌 수위는 0입니다. 만약 위증죄로 유죄 판결이 나갔다면,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참고로, 위증죄의 형량은 진술의 내용이나 동기,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증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경우 형량이 더 무겁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첫째,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동시에 그 사람에게 증언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증인의 권리 보호와 재판의 공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둘째,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특정 행위를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 기준이 될 것입니다. 셋째, 공범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공범 간의 증언거부권과 위증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을 받았는지 여부 2. 증인으로 출석한 사건과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관련성 3.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한 경우 그 증언의 내용과 일관성 4.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정 특히, 공범 간의 증언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공범 간의 증언거부권과 위증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 판례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증인의 권리 보호와 재판의 공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는 증인의 증언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