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한 30대 남성(피고인)이 삼성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1억 3천만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금액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점.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4천만 원을 빌려준 후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직장도 2003년 4월 24일 퇴직해 수입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해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특히 2003년 2월부터 5월 22일까지 12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사용해 총 1억 3천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 이 중 일부는 사채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대구지법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점은 신용카드 사용자의 자력을 확인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자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한 현금인출은 사용한도액 내에서 기계적으로 처리되므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다. 3. 피고인은 부동산과 승용차를 소유했고, 2003년 4월 22일까지 사용대금을 결제해 왔다. 또한 퇴직 후 부득이하게 사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반했다. 대법원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사실상 사업자에게 대한 대출 신청 행위이며, 회원이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기망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1. 2002년 8월부터 12월까지 공소외 1에게 4천만 원을 대여한 후 반환을 받지 못해 채무변제 독촉을 받았다. 2. 2001년부터 태평양화학에 근무했지만 2003년 4월 24일 퇴직했다. 3. 소유한 부동산에는 1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할 수 없었다. 4. 2003년 4월 22일까지 사용대금을 결제했지만, 그 이후로는 결제하지 못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다음과 같았다: 1.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2.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3.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4. 공소외 최경수 작성의 진술서 5. 카드신청서, 카드사용내역서, 수사보고서, 매출 및 입금내역전표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2003년 2월부터 5월 22일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해 1억 3천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facts를 입증했다.
신용카드를 사용해 대출을 받아도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1. 신용카드를 사용할 당시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신용카드를 사용해 가맹점이나 ATM 등을 통해 사업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했다. 3. 사업자가 회원이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해 금전을 지급했다. 즉, 단순히 신용카드를 사용해 대출을 받은 것은 사기죄가 아니지만,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 사업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기죄에 대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오해를 자주 한다: 1. "신용카드를 사용해 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사기죄다." -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해 대출을 받은 것은 사기죄가 아니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 사업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한다. 2. "가맹점이나 ATM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기망행위가 없다." -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신용카드 사용은 사실상 사업자에게 대한 대출 신청 행위이며,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신용카드를 사용해 대출을 받은 후 갚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해 대출을 받은 후 갚지 않은 경우,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 사업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는 신용카드 사기죄에 대한 판례를 확립한 중요한 사례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다: 1. 신용카드 사용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했다. - 신용카드 사용은 사실상 사업자에게 대한 대출 신청 행위이며,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기망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2. 신용카드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했다. - 신용카드를 사용해 대출을 받은 경우,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 사업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3. 신용카드 사용자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했다. - 신용카드 사용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대출을 받은 후 결제할 의무가 있으며, 결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 즉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1. 신용카드를 사용해 대출을 받은 후 갚지 않은 경우 2. 신용카드를 사용해 가맹점이나 ATM 등을 통해 사업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경우 3. 사업자가 회원이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해 금전을 지급한 경우 따라서 신용카드를 사용해 대출을 받을 때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대출을 받은 후 결제할 의무가 있으며, 결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