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마산시에 위치한 화상경마 게임장이 운영되던 중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게임장은 대형스크린 화상경마 게임기와 베팅기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운영자가 '10,000원 이상 베팅하는 고객에게 즉석복권(속칭 '묻지마 복권')을 나눠주는' 행위를 했죠. 이 복권은 1등부터 5등까지 다양한 상품이 걸린 것으로, 1등 상품은 무려 100만 원 상당의 지펠냉장고였어요. 운영자는 이 복권을 2,259장이나 배포했고, 당첨된 고객들에게 상품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이 복권이 '게임의 결과와 무관하게' 지급되었다는 점이에요. 즉, 고객이 베팅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결과와 상관없이 복권을 주는 행위였죠.
법원은 이 행위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어요. 이 법률은 게임장에서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 지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죠. 특히 게임의 결과와 무관하게 경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어요. 법원은 "게임장 운영자가 게임의 결과와 상관없이 복권을 지급한 행위는 경품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복권의 상품 가액이 매우 높았고, 지급 기간도 정해지지 않아 일시적인 홍보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죠.
피고인은 "이 복권은 게임의 결과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며, 일회성 사은행사 또는 홍보 행사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고객 유치를 위해 한 일시적인 행위"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백화점 등에서의 사은품 제공과 유사한 행위"라며 처벌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에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게임장은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일반 백화점과의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배포한 광고 전단지와 실제 복권 지급 기록이었어요. 이 전단지는 "10,000원 이상 베팅하는 고객에게 복권 제공"이라고 명시하고 있었죠. 또한, 경찰이 압수한 복권과 지급 기록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로 2,259장을 배포했고, 해당 복권에 당첨된 고객에게 상품도 지급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만약 게임장 운영자라면, 게임의 결과와 무관하게 경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품의 가액이 높거나, 일시적인 홍보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더욱 그래요. 하지만 일반 백화점이나 식당 등에서 사은품이나 쿠폰을 제공하는 행위는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게임장은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일반 상점과 같은 기준으로는 판단되지 않죠.
"게임장에서 경품을 주는 건 일반 상점과 같은 행위"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하지만 게임장은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되는 업종입니다. 게임의 결과와 무관하게 경품을 주는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경품의 가액이 적으면 문제없다"는 생각도 위험해요. 법원은 경품의 가액뿐만 아니라 지급 방법, 대상,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경품의 가액이 적어도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어요. 또한, 압수된 복권과 장부는 몰수되었죠.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구금되었던 8일은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되었어요.
이 판례는 게임장 운영자에게 경품 지급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게임장 운영자들은 이제 경품을 지급할 때 반드시 게임의 결과에 따라 해야 하며, 경품의 가액과 종류도 규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또한, 일반 고객들도 게임장에서 경품을 받는 행위에 대한 법적 위험성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게임장의 경품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품에 대한 유혹을 피하는 방향으로 소비 행태가 변화할 수 있었죠.
앞으로도 게임장에서 게임의 결과와 무관하게 경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법원은 이 판례를 통해 게임장의 경품 지급 행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으므로, similar한 행위가 발견된다면 강하게 단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임장 운영자들은 반드시 경품 지급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경품의 가액과 종류, 지급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거예요. 또한, 일시적인 홍보 행사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