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한 건설 현장에서 파업 중인 근로자들이 야간이나 이른 아침에 담장을 넘어 무단으로 들어간 사건이다. 이들은 3~5명씩 조를 이루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전면적으로 점거했다. 이 점거 농성은 주야간을 포함해 이틀 이상 지속되었는데, 이로 인해 시공회사 측이 타워크레인에 출입하거나 대체근로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타워크레인은 단순한 건설기계일 뿐, 사람 기거 또는 출입을 위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사무실이나 경비실 자체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며, 건축 중인 건물도 아직 벽, 기둥, 지붕 등이 완성되지 않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타워크레인 점거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시공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었다고 판단했으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법원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 증거는 다음과 같다. - 타워크레인의 구조: 운전실이 작업공간일 뿐, 건조물이 아니다. - 현장사무실/경비실 침입 없음: 피고인들이 이 공간에 들어가지 않았다. - 건축 중인 건물의 미완성 상태: 벽, 기둥, 지붕 등이 완성되지 않아 기거 또는 출입이 불가능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만약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건설기계나 미완성 건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건조물'에 대한 침입을 전제로 한다. 많은 사람들이 타워크레인 같은 기계에도 주거침입죄가 적용된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또한, '위요지'가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와 이용 목적이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죄명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업무방해죄는 인정되어 피고인은 이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 구체적인 형량은 원심판결에서 결정되었다.
이 판례는 '건조물'과 '위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로 인해 건설 현장이나 공공시설에서의 무단 침입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더 명확해졌으며, 건설업계와 노동계 간의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앞으로도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이 판례를 참조하여 '건조물'과 '위요지'의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또한, 단순한 기계나 미완성 건물에 대한 무단 점거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