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9월, 원주시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충격적인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새시 설치 및 경비용역 업체 '대운ACS'의 사장인 피고인은 경쟁 업체 '오스모산업'과 새시 영업권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결국 전직 특수임무부대원 출신인 HID 회원들을 동원해 폭력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윈도스'라는 업체가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새시 영업권을 얻으며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영업권을 지키기 위해 HID 출신 직원들을 경비로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경쟁 업체인 오스모산업 측이 강제로 모델하우스에 책상을 설치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는 폭력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HID 회원들은 모델하우스에서 경쟁 업체 직원들을 폭행했으며, 경찰이 출동하자 오히려 경찰을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하는 등 과격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도로도 20분간 마비되었습니다. ---
원심(춘천지법)은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HID 출신 직원들을 동원해 경쟁 업체를 위협한 행위가, 집단 폭력 사태를 예상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며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현장에 있지 않았으며, 경찰 폭행이나 차량 손괴 같은 행위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인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먼저 차량으로 돌진한 우발적인 상황에서는 HID 회원들의 대응이 즉흥적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을 폭행하는 상황을 용인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HID 출신 직원들을 동원했지만, 폭력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비용역 계약에 따라 HID 출신들을 배치했을 뿐, 폭력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특히 "경찰 폭행이나 차량 손괴 같은 행위를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유죄 판결에 반박했습니다. 또한, HID 출신 직원들의 행동이 개인적 판단에 따른 우발적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HID 출신 직원 동원 기록**: 피고인이 HID 출신 직원들을 경비로 배치한 fact. 2. **경쟁 업체 협박 사건**: 오스모산업 측이 여러 차례 랜드마크 사무실을 방문해 협박한 기록. 3. **HID 티셔츠 착용**: HID 회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모델하우스에 집결한 CCTV 영상. 4. **피고인의 통화 내용**: 피고인이 HID 출신 직원들과 수차례 통화한 내용. 다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현장에 있지 않아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일부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처럼 **경쟁 업체와 영업권 갈등으로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폭력 행위를 예상하면서도 방관한 경우**: 경쟁 업체와의 갈등을 예상하고도, 폭력 사태를 방치한 경우. 2. **특정 인원을 동원해 위협한 경우**: 전직 특수부대원 등 폭력적인 인력을 동원해 경쟁 업체를 압박한 경우. 3. **경찰이나 일반인을 폭행한 경우**: 경쟁 업체와의 갈등이 경찰이나 일반인에게까지 확장된 경우. 다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현장에 있지 않아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관여가 없거나, 우발적인 상황이라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ID 출신 직원들이 모두 폭력적이다"**: HID 출신 직원들이 모두 폭력적인 것은 아니며, 일부 인원이 문제 행동을 한 것뿐입니다. 2. **"피고인이 직접 폭력을 지시했다"**: 피고인은 직접 폭력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HID 출신 직원들의 행동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3. **"경찰 폭행이 계획된 행위였다"**: 경찰 폭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으로,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경찰 폭행이나 차량 손괴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며,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이 일부 공소사실을 파기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처벌 수위는 재심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경영자로서의 책임**: 피고인이 경비용역 업체 사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2. **폭력 행위 유발**: HID 출신 직원들을 동원해 경쟁 업체를 위협한 점. 3. **경찰 폭행 관련 무죄**: 경찰 폭행과 차량 손괴는 우발적 행위이므로, 이 부분은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 피고인의 처벌 수위는 **집단 폭력 행위 유발 여부**와 **경찰 폭행 관련 무죄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경영자의 책임 강조**: 경영자가 직원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행위자가 범죄를 예상하고도 이를 용인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3. **경비용역 업체의 운영 방식**: 경비용역 업체가 특정 인원을 동원해 경쟁 업체를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경쟁 업체와의 갈등 시 폭력 행위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될 것입니다: 1. **경영자의 직접적 관여 여부**: 경영자가 현장에 있었는지, 폭력 행위를 지시했는지 여부. 2. **우발적 상황 판단**: 경쟁 업체의 도발 행위가 우발적이었는지, 계획된 것이었는지 여부. 3.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경영자가 폭력 행위를 예상하고도 이를 용인했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이 현장에 있지 않아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영자가 현장에 있지 않거나, 우발적인 상황이라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경비용역 업체는 **특정 인력을 동원해 경쟁 업체를 위협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