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경 김해시 삼방동 일대에서 연쇄 강도·강간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질내액 등에서 채취한 유전자 정보를 축적하며 범인을 추적했습니다. 2003년 10월, 피고인의 혈액 유전자형이 범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경찰은 피고인을 긴급체포했습니다. 피고인 체포 후, 경찰은 강도·강간 사건의 피해자들을 경찰서로 소환해 피고인과 대면하게 했습니다. 이때 피해자 4명(문, 이, 배, 하)은 피고인이 범인이나 매우 닮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해자가 용의자 한 명만 단독으로 대면하는 방식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기억이 부정확하거나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는다는 암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신빙성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1.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대면하기 전에 이미 경찰로부터 피고인이 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2. 피해자들은 범인의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 중에서 피고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만 있는 상태에서 확인했습니다. 3. 피해자들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서로의 진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일부 피해자들은 범인을 본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진술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1. 피해자들의 인상착의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이씨는 범인의 얼굴형을 처음 갸름하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둥글다고 진술했습니다. 2. 피해자 배씨는 범인을 본 지 1년 11개월이 지난 후에 진술을 했으며, 피고인의 사진을 본 상태에서 진술했습니다. 3. 피해자 하씨는 범인의 목소리를 듣게 했지만, 피고인과 정면으로 대면한 적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범인식별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합니다. 만약 당신이 범인으로 의심받는 용의자라면,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1. 범인식별 절차에서 여러 비교대상자 중에서 용의자를 지목해야 합니다. 2. 피해자와 용의자는 사전에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대면 과정과 결과는 서면이나 사진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4.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가 지목하면 범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범인식별 절차는 과학적으로 공정해야 합니다. 2. "유전자 감정이 나오면 범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유전자 감정은 용의자를 지목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유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3. "피해자의 기억은 정확하다"는 생각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부정확할 수 있으며, 외부적인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일부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즉, 피해자 문, 이, 하, 배에 대한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례는 범인식별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1. 범인식별 절차는 여러 비교대상자 중에서 용의자를 지목해야 합니다. 2. 피해자와 용의자는 사전에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대면 과정과 결과는 서면이나 사진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4.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원칙들은 이후 범인식별 절차에서 널리 적용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범인식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법원은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것입니다. 또한, 용의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범인식별 절차의 공정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유전자 감정 외의 다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용의자와 피해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