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24일, 두 군인이 위병소 경계근무 명령을 받았지만, 정해진 근무시간 5시간 30분 전에 부대를 이탈했습니다. 피고인 1은 18:30~20:00, 피고인 2는 17:00~18:30 근무를 맡았어야 했죠. 문제는 이 두 명이 근무 시작 5시간 30분 전에 부대를 이탈한 것. 이들은 군무 기피 목적으로 막사 출입문을 통해 숙영지를 이탈해 정해진 시간에 경계근무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법원은 이들을 무죄로 판결했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법원은 "초병수소이탈죄는 '초병'이어야 범죄의 주체가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초병은 경계근무명령을 받고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를 개시하는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보았죠. 원심(1심)은 피고인들이 근무 시작 5시간 30분 전에 이탈했지만, 아직 초병 신분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초병은 명령 받은 후 실제 근무에 임해야 신분이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검찰은 "명령을 받고 근무시간이 도래하면 초병 신분 취득"이라 주장했습니다. 1985년 판례를 근거로 한 것이죠. 대법원은 원심을 지지하며, "초병은 명령 받은 후 근무시간이 도래하고, 복장을 갖추고 수소(초소)에 임하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근무 시작 5시간 30분 전에 이탈해 초병 신분 취득 전이었다. 2. 훈련 열외 상태였으므로 근무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다. 3. 당시 무릎통증(피고인 1)과 허리디스크(피고인 2)로 훈련에서 제외됐기에 근무에 대한 책임감이 약했다. 4. 근무명령이 훈련 중 사격훈련으로 인해 당일 아침에야 알려졌기에, 근무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 특히 피고인들은 "근무 시작 직전까지 11:00~12:30까지 함께 근무선 것"을 기회로 군무이탈을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참조한 결정적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대에서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 - 위병소 근무명령서는 근무투입 72시간 전에 작성되며, 36시간 전에 게시됩니다. - 근무자 확인은 점호 후 중앙게시판에서 가능합니다. - 근무투입 15분 전에 복장을 착용하고 지휘통제실로 이동합니다. - 주간근무자는 작전장교 등에게 총기와 공포탄을 수령하며 복장 확인을 합니다. - 야간근무자는 17:30~18:00 사이에 당직사령의 신고 및 확인을 거칩니다. 2. 수사기록(198, 202쪽) - 피고인 1은 07:50경, 피고인 2는 07:35경에 자신의 근무를 확인했습니다. - 훈련 중이었으므로 근무명령이 당일 아침에 나왔습니다. 3. 공판기록(69쪽) - 피고인들은 "앞으로 다가올 근무까지 생각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판례는 군인의 경계근무 이탈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직접적 적용이 없지만, 몇 가지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1. **의무 수행의 책임** - 군인은 명령 받은 순간부터 책임이 시작됩니다. 일반인도 직장이나 사회에서 맡은 역할을 소홀히 하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명확한 절차의 중요성** - 법원은 "초병 신분 취득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일반인도 직무 수행 시 명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 **고의성 판단** - 피고인들에게는 고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인도 실수로 인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계근무 이탈은 무조건 처벌받는다"** - 실제로는 초병 신분 취득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명령만 받고 근무 시작 전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명령을 받았으면 반드시 처벌받는다"** - 명령은 받았지만, 근무 시작 전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근무에 임해야 신분이 확정됩니다. 3. **"군인은 모든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 명령도 절차와 신분 취득 시점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복종만 강조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초병 신분 취득 후 근무 이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 **초병수소이탈죄(군형법 제28조 후단)**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또는 70일 이하의 군기교육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군무이탈죄(군형법 제27조)** -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또는 100일 이하의 군기교육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공모에 따른 처벌 강화** - 공모한 경우, 처벌이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군인의 권리 보호** - 군인도 법적 절차와 신분 취득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무조건적인 명령 복종이 아닌, 법적 원칙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켰습니다. 2. **법적 명확성 향상** - "초병"의 정의와 신분 취득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3. **군 내 절차 개선** - 근무명령의 전달 절차와 확인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 훈련 중에도 근무명령이 명확히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요소가 고려될 것입니다. 1. **초병 신분 취득 시점** - 명령 받은 후 실제 근무에 임하기까지의 절차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 복장 착용, 총기 수령, 복장 확인 등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2. **고의성 판단** - 피고인의 고의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 근무 시작 전에도 고의적으로 이탈한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3. **부대 내 절차 개선** - 근무명령 전달 절차와 확인 절차가 개선될 것입니다. - 훈련 중에도 근무명령이 명확히 전달되어야 하는 원칙이 강화될 것입니다. 4. **유사 판례 적용** - 2005노152 판례를 참조해, 초병 신분 취득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 군형법 제28조 후단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것입니다. 이 판례는 군인의 권리 보호와 법적 원칙에 따른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