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전주시 군수와 영농조합법인 총무가 공모해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조건부) 통보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이 문서는 옥정호 상수원 상류지역에 매립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이 농지법,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등 관계 법규에 위반됨을 알면서도 "적합하다"고 기재했습니다. 특히, 군청 내부에서 실무담당자들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검토를 거친 것처럼 위조했습니다. 이 문서는 이후 전주시청 재무과에 제출되어 폐기물이전매립공사 입찰서류에 첨부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진실은 무엇인가?"와 "공문서의 허위성 기준은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전주지법)이 이 문서를 허위라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것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 통보서는 단순한 허가 내용이 아니라, 계획이 법규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문서"라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해당 지역이 매립장 설치가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적합하다"고 기재한 것은 명백한 허위였습니다. 대법원은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령 적용 자체는 올바를 수 있지만, 그 적용 전제가 거짓이면 허위공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피고인 1(군수)은 "민원해결을 위해 조건부로 적합 통보를 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문서를 전주시청에 제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변명했습니다. 피고인 2(총무)는 문서를 입찰서류에 첨부해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무효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서를 작성할 당시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문서를 작성할 때부터 이를 제출하거나 행사할 의도가 있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공소외 유한회사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농지법,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등 관계 법규상 매립장이 설치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원해결 및 폐기물관리법상의 시설·장비·기술능력 등의 기준을 갖추는 것만을 조건으로" 적합 통보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했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전주시청에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행사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또는 공무원과 관련된 사람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업계획을 알면서도 "적합하다"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령 적용 자체는 올바르지만 그 적용 전제가 거짓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지역은 매립장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허용된다"고 믿은 채 문서를 작성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적합하다"고 기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령 적용 자체의 오류는 문제되지 않지만, 그 적용 전제가 거짓이면 문제됩니다. 또 다른 오해는 "문서를 작성만 해도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문서를 작성할 때부터 이를 제출하거나 행사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즉, 피고인들의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부분은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허위의 공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이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공문서의 허위성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원과 관련된 사람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업계획을 알면서도 "적합하다"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 적용 자체의 오류는 문제되지 않으며, 그 적용 전제가 거짓이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공문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자의 책임과 고의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권력을 남용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하면, 공무원이나 공무원과 관련된 사람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업계획을 알면서도 "적합하다"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 적용 자체의 오류는 문제되지 않으며, 그 적용 전제가 거짓이어야 합니다. 또한, 문서를 작성할 때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합니다. 즉, 문서를 작성할 때부터 이를 제출하거나 행사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판례를 통해 공문서의 신뢰성과 공무원의 책임감은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