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를 치료한 의사 한 명이 진료기록부에 물리치료 횟수와 약품, 주사 투여 횟수를 실제보다 과대 기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환자에게 실제로 한 치료보다 더 많은 치료를 한 것처럼 기록을 꾸며서 작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에게 10회 물리를 한 것처럼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5회만 한 경우 같은 것이죠. 이러한 행위는 의료 기록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의사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 의사의 행위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정했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할 뿐,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도 이는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피고인 의사님은 자신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형사처벌은 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료법 제21조 제1항과 제69조는 서로 다른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21조는 진료기록부의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제69조는 그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69조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을 뿐,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진료기록부 자체였습니다. 검찰은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치료 횟수와 실제 치료 횟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증거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진료기록부의 허위 기재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와는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허위 기재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인은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인에 대한 특수법인 의료법이 적용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도 진료기록과 같은 공식 문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할 경우, 공문서 위조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 문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무조건 벌금형을 받는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법원은 '허위 기재'와 '기록 부재'를 구별하여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의료법의 규정과 형사처벌의 엄격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의사에게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행위가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면, 피고인 의사의 면허가 정지될 수 있었습니다. 면허 정지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의료인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입니다.
이 판례는 의료인들의 진료기록 작성에 대한 주의 사항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은 진료기록의 허위 기재가 무조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이는 의료인의 직무 태만을 방치하지 말아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 판례는 형사처벌의 엄격성 원칙을 재확인한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의 해석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진료기록의 허위 기재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할 것입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작성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하며, 허위 기재를 피하기 위해 실제 치료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내부 감사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 판례는 의료인의 직무 태도와 의료 기록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