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밀실에서 남성을 접대했습니다. 여종업원은 짧은 치마와 반소매 티를 입고, 먼저 남성의 온몸을 주물러 성적인 흥분을 유발했습니다. 그 후 남성의 옷을 모두 벗긴 후, 로션을 바른 손으로 성기를 감싸쥐고 왕복운동을 하며 사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유사성교행위"를 판단할 때,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행위의 구체적 내용,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밀실에서의 행위, 여종업원의 복장, 신체 접촉의 정도, 그리고 사정이라는 결과가 종합되어 "성교와 유사한 성적 만족"을 주었으므로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행위가 단순한 마사지라는 주장과, 성적 만족을 주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 그리고 행위 환경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여종업원이 로션을 바른 손으로 성기를 감싸쥐고 왕복운동을 한 행위와, 그 결과 남성이 사정했다는 점입니다. 이 행위가 성적 만족을 주목적으로 한 것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 신체 접촉 행위를 영업적으로 제공한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마사지나 건강을 위한 물리치료와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마사지는 모두 허용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 행위는 성매매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영업 시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내려진 처벌 수위는 기록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벌 수위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피고인의 전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판례는 성매매와 유사 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피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유사성교행위를 판단할 때는 장소, 행위자의 차림새, 신체 접촉의 정도,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 행위는 엄격히 단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