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인공은 한 조산사 김석담 씨입니다. 그는 자신의 조산원에서 산모들에게 포도당과 옥시토신을 주사했습니다. 문제는 이 주사가 **면허 범위를 초과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지도의사인 산부인과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일반적 오더(일반적인 지침)에 따라 주사를 한 점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김석담 씨의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1. **지도사의 구체적 지시 부재**: 조산원은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해 신고해야 하며, 조산사는 지도의사의 구체적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 김석담 씨는 지도의사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일반적 오더만 받아두었습니다. - 실제로, 지도의사인 공소외 4는 산모들의 이름이나 정확한 시기를 기억하지 못했고, 객관적 자료(처방전 등)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2. **응급상황이 아니었음**: 포도당과 옥시토신 투여 시점은 **산모들이 응급환자로서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 법원은 "분만 과정 그 자체가 응급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면허 범위 초과**: 조산사는 정상분만을 돕는 행위만 할 수 있으며, 약물 투여 등은 의사의 임무입니다. - 김석담 씨는 **면허 범위를 넘어** 산모들에게 약물을 투여한 것입니다.
김석담 씨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지도사의 승낙 하에 행한 의료행위**: 지도의사의 승낙을 받아 행한 것이므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2. **정당행위**: 조산사의 업무 특성상 포도당과 옥시토신 투여는 불가피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법률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인한 경우이므로 **법률의 착오**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김석담 씨의 주장에 반박한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도사의 구체적 지시 부재**: 지도의사 공소외 4는 산모들의 이름이나 정확한 시기를 기억하지 못했고, 객관적 자료(처방전 등)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2. **응급상황이 아니었음**: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에 따르면, 산모들은 **응급환자로서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3. **면허 범위 초과**: 조산사는 정상분만을 돕는 행위만 할 수 있으며, 약물 투여 등은 의사의 임무입니다. 김석담 씨는 이 범위를 넘어 산모들에게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네, 만약 **면허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산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지도사의 승낙이 있다면 문제없다"**: 조산사는 반드시 **지도사의 구체적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 오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 **"분만 과정은 응급상황이다"**: 분만 과정 그 자체가 응급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산모가 실제로 응급환자로서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3. **"약물 투여는 조산사의 업무이다"**: 조산사는 정상분만을 돕는 행위만 할 수 있으며, 약물 투여 등은 **의사의 임무**입니다.
법원은 김석담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처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당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이 판례는 **의료인들의 면허 범위와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습니다. 특히, 조산사나 간호사 등 비의사 의료인들의 **면허 범위 내 행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지도사의 구체적 지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이 판례는 **의료 사고 예방**과 **의료인들의 책임감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1. **면허 범위 초과 여부**: 조산사나 간호사 등이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 2. **지도사의 구체적 지시 여부**: 지도의사의 구체적 지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일반적 오더만 받았는지 여부. 3. **응급상황 여부**: 산모 등이 실제로 응급환자로서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 4. **정당행위 여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약 면허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