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귀엣말로 "너가 특정 사람과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사건입니다. 이 말에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문제는 이 말이 한 사람에게만 전달되었고, 그 사람이 직접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그 말이 많은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이번 사건에서는 귀엣말로 한 말이 한 사람에게만 전달되었고, 그 사람이 직접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나는 귀엣말로 한 말일 뿐, 그 말이 퍼질 가능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내가 한 말이 바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피해자가 한 사람에게만 귀엠말로 들은 말의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말이 한 사람에게만 전달되었고, 그 사람이 직접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귀엠말로 한 말이 한 사람에게만 전달되고, 그 사람이 직접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말이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엠말로 한 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귀엠말로 한 말이 한 사람에게만 전달되고, 그 사람이 직접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았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감금·협박·폭행·상해·무고 등의 다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례는 귀엠말로 한 말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 이후, 귀엠말로 한 말이 한 사람에게만 전달되고, 그 사람이 직접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앞으로도 귀엠말로 한 말이 한 사람에게만 전달되고, 그 사람이 직접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말이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