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인공은 변호사 A씨와 구치소에 수감된 B씨입니다. 변호사 A씨는 B씨에게 '집사 변호사'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는 일반 변호사 역할이 아니라, 수감자들이 외부와의 연락이나 재산 관리 등을 대신해주는 서비스로, 월 300~400만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서비스가 너무 지나쳤다는 점이에요. 변호사 A씨는 B씨의 요청에 따라 휴대폰과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에 몰래 반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도관들의 감시를 피해 여러 번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죠.
법원은 이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신분을 악용해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이죠. 구치소는 외부와의 격리를 통해 수용자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돕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수감자들은 허가 없이 외부와 연락하거나 금지된 물품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A씨는 '재판준비'라는 허위 명목으로 접견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접견실에서 휴대폰과 단말기를 몰래 반입해 B씨가 외부와 연락하거나 증권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죠.
변호사 A씨는 "단순히 수감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B씨 역시 "변호사가 아니라도 접견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변호사 신분을 악용해 허위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휴대폰 통화 내역과 증권거래 기록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총 435회에 걸쳐 외부와 통화하고, 10,200회에 걸쳐 증권거래를 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휴대폰과 단말기, 이어폰 등도 증거로 제시되었죠. 이들 물건들은 구치소에 몰래 반입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변호사가 아니라면,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구치소 내 불법 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는 접견이 자유롭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접견권도 제한적입니다. 재판준비와 무관한 목적으로 접견을 신청하거나, 금지된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변호사 A씨는 징역 1년, B씨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이미 구치소에 44일간 수감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기간이 형기에서 산입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변호사라면 수감자의 편의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줬죠.
향후에도 변호사나 수감자가 similar한 행위를 한다면,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수감자의 권리 보호와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동시에 고려할 것이기 때문이죠.